외국인전용단지 확대 등 제도 개선과 유치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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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1-07-06 | 다자협력팀 박대식 부장
외국인전용단지 확대 등 제도 개선과 유치활동 강화
(문의) 다자협력팀 박대식 부장 (377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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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국제기업위원회: 최준근 한국 휴렛팩커드 사장)은 7월 5일 (목) 전경련 회관에서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초청 「외국인투자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ㅇ 동 간담회에서 장 산자부 장관은 최근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에 따른 해외투자가의 여력 감소와 국내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됨에 대형 M&A 수요가 줄어드는 등 외국인투자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좋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ㅇ 상반기중 전년동기 대비 16.8%가 증가한 6,700백만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였으며, 특히 6월중 약 1,226백만불의 투자가 신고되어 지난 1월 이후 10억불 이상의 투자로 최초로 증가세를 시현하는 등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였음
□ 張 産資部長官은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을 극복하고 안정적 성장기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앞으로 외국인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해 나갈 주요 정책방향에 대해 밝혔음
① 먼저 외국인투자기업의 입지수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ㅇ 이달중 공업배치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전남대불 및 광주평동의 외국인전용단지를 각각 20만평, 10만평씩 확대하고 경남진사단지 5만평을 신규로 지정하여 외국기업에 대한 임대용지로 제공할 계획임
* 외국인전용단지에 대한 외국인투자가의 수요가 활발하여 현재 외국인전용단지로 운영중인 전남대불과 광주평동은 지정확대를 요구하고 경남진사도 신규지정을 요구하고 있음
*「전용공단」으로 지정시 국고에서 매입하여 외투기업에 임대
- 이를 위해 금년중 외국인투자예산중 465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부지를 매입하고 나머지는 내년예산에 반영키로 하였음
ㅇ 또한, 금년중 현행 1억불 이상의 대규모투자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요건이나 절차를 개선하여 외국인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 외국인투자지역 현황 : 경남태양유전 등 7건
② 현재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각 시·도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조금 지급을 확대토록 적극 장려하고
ㅇ 이를 위해 필요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지급하는 고용보조금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임
③ 외국기업 경영자들이 국내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외국인경영·생활환경 개선 중장기계획」을 금년중 수립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임
*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용역중(5월∼10월)이며 지자체에 대해 수요조사중
④ 외국인투자기업의 노사업무 지원을 위하여
ㅇ 옴부즈만사무소에 노무전담 홈닥터를 1명에서 3명으로 충원하여 7월 2일부터 「노무상담반」을 설치·운용하는 한편,
ㅇ 그동안 「천안」외국인전용단지에만 시행되고 있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의 주1회 정기출장상담을 대불, 광주평동 등 외국기업이 많이 있는 8개 산업단지로 확대할 계획임
* 기존 : 천안외국인전용단지 → 확대 : 서울디지털국가산업단지(구로), 남동국가산업단지(인천), 평동외국인전용단지(광주), 대불외국인전용단지(전남), 성서지방산업단지(대구), 마산자유무역지역(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경남)
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 및 환경개선 노력과 함께 투자유치활동도 강화하여
ㅇ 외자유치 유망기업, 벤처캐피털 및 투자펀드 등의 CEO를 초청하여 투자유망 현장의 방문 주선 등 민간기업의 마케팅개념을 도입, 정부가 직접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투자를 유도하고
ㅇ SOC 등 지자체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익성 분석 및 투자제안서(Offering Memorandum) 작성 단계에서부터 유치에 이르기까지 해외 유명컨설팅펌 및 회계법인, 지자체 등이 함께 참여하여 투자가 성사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⑥ 그밖에 張 産資部長官은 최근 산자부를 「기업을 위한 부처」가 되자는 뜻으로 "Ministry for Enterprise"로 부르기로 했다고 하면서
ㅇ 시간나는 대로 기업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
(관련자료) 외국인투자 정책방향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연설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