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킬 수 있어야 국가 신뢰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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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05-13 | 산업정책팀 한형빈 조사역
온실가스 감축 목표, 지킬 수 있어야 국가 신뢰 높인다
-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문제점 -
- 2010년부터 배출 실적이 배출 전망을 지속 상회, 배출 전망 오류 수정 불가피
- 원전·신재생 에너지 축소로 목표 달성 곤란
- 주요국은 경제 현실 반영한 2020년 이후 감축 목표 제시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2020년 이후 新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우리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조만간 UN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정부가 제시했던 ‘2020년 배출 전망(BAU) 대비 30%’ 감축목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정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30년 감축 목표를 제시할 경우 국제 사회 신뢰를 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배출 실적이 배출 전망을 지속 상회 모순, 배출 전망 오류 수정 불가피
전경련은 최근 몇 년간 배출 실적이 배출 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회하고 있어 정부의 배출 전망이 과소산정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배출 전망은 과거 감축 수준이 미래에도 지속된다는 가정에서 산출된 것으로 기업의 추가적인 감축 노력이 더해지면 배출 실적이 배출 전망을 항상 하회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배출 실적은 배출 전망을 2010년 1천 4백만 톤, 2011년 3천 1백만 톤, 2012년 2천만 톤 계속해서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이행 첫 해인 2012년에 산업계는 예상 배출 총량의 3.78%를 감축하여 목표인 1.41% 보다 높은 성과를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출 실적이 배출 전망을 여전히 초과하고 있어 배출 전망 오류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온실가스 배출 실적과 배출 전망(BAU) 비교 >
< 2012년 목표관리제 이행실적 평가 결과 >
기술 제약,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감축 목표 달성 곤란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정부가 감축 목표 설정 당시 제시했던 감축 방안들이 모두 이행되어야만 달성 가능하다. 하지만, 주요 감축 수단은 기술 제약, 정부 정책 변화 등으로 이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2020년 이전 상용화를 전제로 감축 수단에 포함되었으나, 안정성 등의 문제로 상용화 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한, 대규모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저탄소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가 필수적인데 정부의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비중이 축소되거나 목표 시점이 늦춰져 감축 목표 달성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14년 1월 최종 확정된 제2차 에너지 기본 계획에서 원전 설비 비중이 2030년 41%에서 2035년 29%로 낮아졌고, 신재생 에너지 보급 목표 11% 달성시점이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가 예상된다.
* 화석연료 사용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추출한 후 압력을 가해 액체 상태로 만들어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CCS)은 지하 약 1,000m 깊이의 유전, 가스층 등을 사용해야 하는 저장 장소의 한계, 저장된 기체 배출시 유해성 문제 등으로 대규모 실증사업 추진 부진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철강, 석유화학 등 주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의 국내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성을 확보한 상황이다. 에너지 효율화는 수출기업이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항력적 요소로 그 동안 산업계가 에너지 효율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 주요 업종 에너지 효율 국제 비교 > 철강
(조강 1톤 생산)한국 일본 호주 미국 100 104 106 118 석유화학
(에틸렌 1베럴 생산)한국 아시아 유럽 북미 100 126.9 144.8 167.2 정유
(석유 1kl 생산)한국 일본 유럽 북미 100 109 110.5 118 반도체
(웨이퍼 1m2 생산)한국 일본 대만 미국 100 101 117 202 주: 제품 한 단위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 수준으로 수치가 낮을수록 에너지 효율이 높음
자료: APP Steel T/F, Solomon Study, Solomon Associates, World Semiconductor Council
다른 나라는 경제 여건 감안 달성 가능한 감축 목표 제출
주요국들은 자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달성 가능한 수준에서 2020년 이후의 감축 목표를 제출했거나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제출한 미국은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석탄의 50% 수준에 불과한 셰일가스 사용이 본격화된 것을 감안하여 목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경제 여건이 변할 경우 과거 부시 행정부가 경제 사정을 이유로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사례가 되풀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 목표를 제출한 러시아는 2012년 배출량이 이미 1990년 대비 약 50% 감소한 상황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부담이 없는 상태이다.
우리 제조업 경쟁국인 일본의 경우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목표를 내부적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가동 중단된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까지 늘려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는 6.5%로 가정 부문 39.3%, 에너지 전환 부문 27.7% 등과 비교해 낮은 수준을 제시해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온실가스 최다 배출국인 중국의 경우, 2014년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2030년을 전후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를 분석해볼 때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다루는 교토의정서가 주요국 탈퇴로 사실상 와해되고 新기후체제가 새로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각국이 달성하기 힘든 감축 목표를 제시했기 때문이다”고 지적하며, “우리도 2020년까지의 감축 목표에 대한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우리나라 산업구조와 경쟁력을 감안하여 실제 달성이 가능한 현실적인 수준에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