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한 의견 건의

[보도자료] 2002-12-05 |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한 의견 건의

-휘발유 및 LPG 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안은 철회되어야-
(문의)산업조사본부 환경경영팀 이재수연구원(3771-0495, enigmaljs@fki.or.kr)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 김각중 <주>경방 회장)는 최근 정부가 연말까지 확정을 목표로 추진중인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였다.

전경련은 건의를 통해 특별대책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산업계의 경제적 부담의 가중, 산업경쟁력의 약화 등 전반적인 파급효과를 균형 있게 고려하여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번에 건의한 업계의 의견은 주로 대기오염총량제 및 자동차와 그 연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건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 제도의 도입 유보

첫째,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였다. 모든 배출원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정확히 측정되고, 배출허용총량할당에 대한 모든 배출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며, 그에 기초한 공평하고 객관적인 할당기준이 갖춰질 때까지 동제도의 도입은 유보되어야 하며 만일 시행이 불가피할 경우, 오염배출원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고 오염원간의 불공평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둘째, 배출부과금 부과대상에서 질소산화물은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동오염원의 질소산화물 배출에 대한 규제 없이 고정오염원에 대해 배출부과금을부과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며, 현재 가용기술로도 질소산화물을 100% 저감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질소산화물을 배출하기만 하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강제성을 지닌 조세의 성격에 다름이 없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셋째, 휘발유 및 LPG승용차에 대한 대기환경개선부담금 부과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자동차 이용자들이 이미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를 단지 손쉬운 세원 발굴의 수단으로 이용하여 또 다시 휘발유 및 LPG차량에 추가로 세목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면서 기존의 자동차 관련 세금을 적절히 배분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넷째, 경유차의 대기환경개선부담금 인상안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경유가격이 지난 96년 교통세 인상조치에 따라 248%까지 인상될 계획임을 감안 경유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은 현 수준으로 유지함이 바람직하며, 향후 자동차에서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저공해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 관련 용도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충

다섯째, 저공해자동차 보급촉진을 위한 인센티브의 확충을 주장하며, 저공해차 보급은 자동차 제작사를 대상으로 강제로 시행하기보다는 정부보조금 지원, 자동차세 및 등록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조기에 자율적으로 저공해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여섯째, 저공해자동차 지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주장하였다. 현재 수준보다 획기적으로 배출가스량을 감소시킨 경우 저공해차로 인정함으로써 저공해자동차의 범위를 현재의 전기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천연가스차뿐만 아니라 배출가스를 기준치보다 현저하게 저감하는 LPG, 가솔린, 디젤차까지 확대하여 저공해자동차 개발을 유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곱째, 노후차량의 조기폐차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건의하였다.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노후차량 대체시 정부가 자동차 제작사에 보조금 또는 세제를 지원하여 적극적으로 조기 폐차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 기준의 합리적 강화

여덟째,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할 것을 건의하였다. 황함량 기준을 급격히 강화하는 것은 비용측면에서 큰 부담을 주는 것에 비해 그 편익이 적음을 이유로 들면서, 휘발유 및 경유의 황함량을 관련시설의 건설기간 등을 고려하여 50ppm으로 강화할 것을 주장하였다.

아홉째, 연료품질 및 등급공개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특정항목이 다소 낮은 수치를 갖는다고 하여 해당제품이 타제품보다 환경친화적인 제품이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부 항목을 기준으로 품질공개 및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대신 이미 시행중인 환경마크제도를 통해 소비자에게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열 번째, 휘발성유기화합물질 (VOC : Volatile Organic Compound) 발생억제대책의 합리적 개선을 주장하면서, 일부업종의 경우 도료의 유기용제 함유율을 30% 이상 감소시킬 경우 도료의 품질저하가 일어나는 등, 일률적으로 수도권지역에 판매되는 도료의 유기용제 함유율을 낮추도록 기준을 설정함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열한 번째, 수성도료의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주장하면서 수성도료의 사용을 의무화하기에 앞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주유소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회수장치의 설치 (Stage Ⅱ) 의무화는 비용효과적인 면에서 논란이 많으며 관련 기술개발 및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과도한 규제이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하였다.

전경련은 이번의 대정부 건의에 앞서 10월말 입법예고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안)에 대하여도 업계의 입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경련의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책추진 추이를 살펴가면서 지속적으로 업계의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유첨 : 수도권대기질개선특별대책(시안)에 대한 의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