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로 가는 한국, 현황과 문제점

[보도자료]
2022-02-22 | 미구주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2월 23일(수) 조간_ 디지털 경제로 가는 한국 현황과 문제점 보도자료.hwp   

    韓 ICT 서비스 수출 점유율 0.98%, 세계 수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


    ​- ICT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3.8%)도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에 그쳐

    - 클라우드(22.7%), 빅데이터(3.2%) 등 데이터 핵심기술 활용도 저조

    - ICT기술 활용 활성화, 미래지향적 인적자본 투자 등 무형자산 육성 정책 시급​


      디지털 강국의 명성이 무색하게 한국의 세계 ICT 서비스산업 수출이 주요 수출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ICT산업의 부가가치 비중도 OECD 하위권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韓 ICT서비스산업 부가가치 비중 OECD 38개국 중 28위, ICT서비스 수출은 최하위권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의 ‘국가별 디지털 경제 현황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계 ICT 서비스 수출 중 한국의 수출 점유율(세계 총 수출 중 특정 국가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0.98%로, 주요 수출국 21개 중 21위인 최하위 수준이었다(2017년 기준).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 A Roadmap for the Future(2019)」, 「OECD Going Digital」


      이는 ICT서비스 수출 1위인 아일랜드**(16.41%)는 물론, 중국(6.32%), 일본(1.07%) 등 아시아 경쟁국에 비해서도 낮은 수치다. 특히 ICT 제조업 수출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총수출액 기준)***인 점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ICT 분야의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심각한 불균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 아일랜드는 적극적인 IT서비스 분야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을 통해 세계 top20 소프트웨어 기업 중 17개, 미국 top10 테크 기업 중 9개 기업 유치

       *** ICT제조업(컴퓨터, 전자기기 및 광학제품 등) 총수출액(2018 기준, OECD TiVA 데이터베이스): 중국 1위(5억 2,850만달러), 한국 2위(2억5,663만달러)


      우리나라 ICT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 역량도 아직 미흡한 수준이었다. 한국 ICT 산업 부가가치비중*은 10.3%로 OECD 국가 중 3번째로 높은반면, ICT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비중은 3.8%로 OECD 회원국 38개국 중 28위에 그쳤다(OECD 평균 4.8%). 팬데믹으로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역량인 ICT서비스산업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CT서비스 경쟁력 부족 원인] 빅데이터‧클라우드 등 핵심기술 활용 저조


      전경련은 한국의 ICT서비스 산업 경쟁력 부족 원인으로 ICT 혁신 기술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활용 비중*은 22.7%로 OECD 35개국 중 32위에 불과했다. 한국은 RFID(무선주파수식별기술, 42.2%)를 제외한 빅데이터(3.2%), ERP(27.9%) 등 주요 기술의 활용도가 OE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석 가능 국가 기준-자료 별첨).






      전경련은 전 세계적으로 ICT경쟁력이 기업과 국가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추세라면서, 우리나라도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을 위해 ICT서비스 산업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이 고도화된 기업일수록 높은 이익을 누릴 수 있으며, 고도의 디지털 집약 기업은 일반 기업에 비해 평균 55.1%의 초과이익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은 ICT 혁신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좌우하는 핵심역량으로 부상하면서 기존의 인프라 중심의 성장에서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인적자본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모습도 바꾸는‘디지털 경제’, 근본적인 ICT 역량 제고 방안 시급


      전경련은 국내 ICT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로 기술혁신과 함께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인력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의 디지털 집약적 일자리 비중*은 48.8%로 OECD 평균(50.2%)을 하회했다.

    * 전체 일자리에서 ICT서비스, 금융·보험, 법률·회계 등 디지털 집약도가 높은 일자리가 차지하는 비중


      사회 구성원의 디지털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인적자본 확충, 사회적 재교육, On‐the‐job 트레이닝(OJT) 등에 주력하는 OECD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인력 재배치, 직접 일자리 창출 등 단기적 대책에 자원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최근 대선을 앞두고 모든 후보들이 차기정부의 경제정책으로 중요시하는 부분이 ICT 산업”이라며, “진정한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미래지향적인 발전 동력으로 삼는 청사진을 제시하는 정책이 업계와 국민의 공감을 얻지 않을까 한다”고 덧붙였다. 




    <첨부> OECD Measuring the Digital Transformation(2019) 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