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FDI비율 추세 국제비교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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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1-02-03 | 경제정책팀 홍성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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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2월 3일(수) 석간_FDI비율 추세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도자료.hwp
′20년 상반기 FDI비율 25위, 순FDI비율 28위로 OECD 하위권
- FDI비율·순FDI비율 OECD 평균 밑돌고, ODI비율은 평균 웃돌아
- FDI 정체·ODI 증가로 투자역조현상 심화, 주요국 대비 순FDI비율 격차 확대
- FDI 증가시 경제성장률 높아져, 투자매력도 높여 FDI 유치해야
작년 상반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외국인직접투자(FDI) 비율을 나타내는 FDI비율은 0.32%로 OECD 37개국 중 25위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해외직접투자(ODI)를 차감한, ‘순FDI’의 GDP 대비 비율 역시 –0.74%로 28위의 하위권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FDI 증가는 성장률을 높이므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을 통해 투자유입을 촉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상반기) OECD 37개국 중, 韓 FDI비율 25위·순FDI비율 28위로 하위권
OECD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FDI비율은 ’05년부터 ’20년 상반기까지 OECD 37개국 중 25위∼36위 사이를 맴돌며 하위권이었으나, ODI비율은 ’05년 27위에서 ’20년 상반기 12위로 하위권에서 중상위권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FDI비율에서 ODI비율을 뺀 순FDI비율은 모두 마이너스 값을 기록하며 OECD 22∼33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는 우리나라로 들어온 외국인직접투자는 정체되었던 반면,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는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 한국 FDI비율·ODI비율 OECD 순위 (’05~’20上) >< 한국 순FDI비율 OECD 순위 (’05~’20上) >
(단위 : 순위) (단위 : 순위)
* 출처 : OECD (OECD 37개국 비교)
FDI 정체·ODI 증가로 투자역조현상 심화, 순FDI 주요국과 격차 확대돼
’05년∼’20년 상반기를 ’05년~’10년, ’11년~’15년, ’16년~’20년 상반기, 3개 기간으로 나눠 보면 각 기간 FDI비율은 0.6%→0.5%→0.6%로 제자리 수준이었으며, OECD와 G5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반면 ODI비율은 1.6%→1.8%→2.2%로 증가하며 OECD와 G5 평균을 추월했다. 두 비율의 차이(FDI비율-ODI비율)인 순FDI비율은 –1.0%→-1.4%→-1.6%로 악화추세를 보였다.
한경연은 국내 글로벌기업들의 해외진출 확대에 따른 ODI비율 상승은 자연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FDI비율이 오랫동안 OECD 하위권에서 정체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투자매력도가 떨어진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한 OECD와 G5 주요국들의 순FDI비율은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는 반대로 악화되는 등 투자역조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 시기별 OECD 및 주요선진국과의 FDI 및 ODI비율 비교 >
(단위 : %)
* 자료 : OECDFDI 증가시 경제성장률 높아져, 투자매력도 높여 FDI 유치해야
한경연은 FDI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 FDI가 증가하면 성장률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촉진을 통해 침체된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결과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세계 10위권인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ODI비율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FDI비율이 낮다”고 지적하며 “규제개혁과 기업 세부담 완화 등으로 외국기업을 적극 유치해 FDI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첨] 1. 한국 및 주요선진국의 FDI, ODI 및 순FDI비율 추이
2. FDI가 성장에 미치는 영향 회귀분석 결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