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 투자분위기 되살아나

[보도자료] 2002-06-26 | 아주협력팀 이동진 연구원

동아시아지역 투자분위기 되살아나

- 동아시아 진출기업 향후 투자확대 계획 -　

(문의)국제본부 아주협력팀 이동진 연구원 (3771-0319,nyxity@fki.or.kr)

외환위기 이후 위축되었던 우리나라의 아시아지역 투자분위기가 되살아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이 6월 25일 발표한「최근 우리기업의 동아시아 투자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동남아 등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상당수가(조사대상 중 45.1%) 투자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반면, 투자축소를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5.9%에 불과했다. 절반 가까이는 현상유지(49.0%)를 밝혀 관망세를 보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투자확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현지시장 호조(30.2%)와 생산비 경쟁력 지속(11.3%)등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한편 동아시아 현지 법인들은 현지투자의 주된 목적으로 「현지시장개척(51.7%)」, 「저임활용 등 생산 기지화(24.1%)」, 「원자재개발 및 조달(12.1%)」 순으로 지적하여 싼 임금 활용을 위한 소극적 투자보다 현지시장개척을 위한 적극적인 견지에서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동아시아 지역 투자 애로요인으로는 「사회·문화차이」, 「현지정부규제」를 각각 37.3%로 가장 많이 거론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사회간접자본부족」(25.4%)를 꼽았다. 「사회·문화차이」중에서는 노동관행(47.2%)이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나타났으며 「현지정부규제」는 베트남과 중국 등 구 공산권국가에 진출한 기업이 많이 느끼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사회간접자본부족」에서는 도로부족(20.7%)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으며 특히 인도의 경우에는 전기부족이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　

각 투자 국별 애로요인은 다음과 같다.

투자국	애로요인
중국	ㅇ 중국전문가 집단을 만들어 경험과 know-how를 집약하고 Database하 여 중국지식을 필요한 이들에게 전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
	ㅇ 2002.3.22 한국을 비롯하여 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 5개국 냉연제품에 대하여 A/D 제소
	ㅇ 중국 주재 외국인들에게(지사 & 현지법인포함) 중국의 보험에 강제로 부보케하고 보험료를 징수
	ㅇ 중국과 한국의 무역분쟁이 생기면 중국정부는 해당분쟁 건이 아닌 다 른 건으로 수입을 규제
홍콩	ㅇ 홍콩의 Container Terminal 9공사(민간 발주 공사)와 관련, 홍콩정부의 갑작스런 관행변경
태국	ㅇ 태국에서는 2002년 1월29일부터 철강관련 Surcharge(추가 부가관세)를 부과
태국	ㅇ 해운업의 경우, 외국인 지분제한 법에 의거 외국인 지분이 50%이상 넘지 못하도록 제한 받고 있음
베트남	ㅇ 현지 진출업체에 대하여 당사국과 동등한 대우가 필요
말레이시아	ㅇ 3/15일 이후 관세보상(철강부문) 50% 및 수입 사전 검열제(A/P) 강화로 인한 철강재 수입 감소 및 지연 초래
인도네시아	ㅇ 현지국가에 대한 현지 진출기업의 대정부 활동의 창구 역할을 강화필요
인도네시아	ㅇ 현지 치안상황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조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자국민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유첨 :최근 우리기업의 동아시아 투자동향 조사,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