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체력 상실한 한국경제, 구조개혁이 돌파구

[보도자료] 2016-04-25 | 재정금융팀 오영경 선임연구원

160425_우리경제현주소평가및대책설문조사개요.pdf 160425_우리경제현주소평가및대책설문조사요약.pdf

근본적인 체력 상실한 한국경제, 구조개혁이 돌파구

- 경제전문가의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 설문조사 결과 -

- 2~3%성장 지속, '경제체력 약화' 때문 78.7% > 경제성숙 16.4%, > 세계경기 부진 4.9%

- 위기는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에서 발생, 정부는 임시방편·단편적 대책에 치우쳐

- 정부는 '신산업·직업 창출, 구조개혁', 기업은 '핵심역량·사업재편'에 힘써야

주요 민관 연구기관이 올해 성장률을 2%대 중반*으로 내려잡은 상황에서, 우리경제가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고 이는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 때문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전문가 61명을 대상으로 「우리경제 현주소 평가 및 대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이미 장기 저성장에 돌입했다고 답했다. “조만간 빠져들 가능성”까지 포함하면 장기 저성장을 전망하는 전문가가 96.7%에 달한다. ‘11년부터 지속되어 온 2~3%성장의 원인으로 10명 중 8명이 ’경제체력의 근본적 약화‘을 지목하였으며, ’세계경기 부진에 따른 일시적 현상(4.9%)‘ 또는 ’경제성숙에 따른 자연스런 현상(16.4%)’이란 의견은 일부에 그쳤다.

* 성장률 전망 : LG硏 2.5%→2.4%, 현대硏 2.8%→2.5%, 금융硏 3.0%→2.6%, IMF 3.2%→2.7%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는 경제시스템, 기업경쟁력 약화 등 구조적·근본적 문제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직면한 최대의 위기(중복응답)로 44.3%가 ‘경제시스템 개혁 지연’을 꼽았다. 규제철폐, 노동개혁 등이 미뤄짐에 따라 경제 전반적으로 효율성이 낮아지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한중기업 경쟁력 격차 축소’가 23.0%로 나왔고, ‘소득불균형’(9.8%), ‘민간소비 부진’(9.8%), ‘금융시장 불확실성’(2.4%)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기업의 위기요인으로 ‘신산업 개발 부진’(40.2%), ‘핵심기술 역량 미비’(38.5%)를 지목하였다. 중국기업의 추격이 거센 상황에서 신산업, 핵심역량 개발을 통해 독자적인 경쟁력 개발 및 차별화가 시급하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계경기가 회복되어도 예년의 성장세로 복귀 어려워 - 90.2%
정부의 추경·내수대책 - 임시방편적 또는 단기적 총 90% 이상

세계경기가 회복되면 우리경제가 예년의 성장세를 회복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복귀가 어렵다는 평가가 90.2%로 지배적이었다. 복귀 가능하다는 의견은 9.8%에 그쳤다. ‘13년부터 매년 이어진 정부의 추경 또는 내수활성화 정책의 성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전문가의 10명중 9명은 ’임시방편적‘ 또는 ’단편적‘이라고 답하였다. ’시의적절‘ 또는 ’혁신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9%, 1.7%에 그쳤고 ’체계적‘이라고 답한 이는 없었다. 앞서 우리경제가 직면한 위기가 구조적, 장기적인 성격인데 정부가 단기적인 대책에 중점을 둔다는 비판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우리경제가 경제체력을 제고하고 저성장을 극복하려면, 정부는 ‘신산업·신직업 창출 및 구조개혁’(86.9%), 기업은 ‘핵심역량 개발 및 사업재편’(98.4%)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타성화된 단기-임시방편적 정책관행을 버리고, 진정성을 갖고 구조개혁을 설득해야한다”, “단기적 성장률 제고를 목표로 한 대응을 자제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 핵심역량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한다”며 일관되고 장기적인 구조개혁을 강조했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경제체질 개선의 골든타임이 사실상 8개월 밖에 남지 않았다며, “금리인하·확대재정 등 단기적인 대책만으로는 역부족”이라며, “근본적으로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별첨] 전문가 대상 설문조사 개요
[별첨] 경제전문가 설문조사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