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하는 대규모유통업, 날개가 필요하다!

[보도자료] 2013-11-01 | 산업정책팀 권병훈 연구원

추락하는 대규모유통업, 날개가 필요하다!
- 전경련, 대규모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 제안 -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실적에 비상이 걸렸다.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매출액 증가율은 2011년에 각각 10.7%와 11.4%였지만, 2012년에는 5.1%, 5.5%, 2013년 상반기 중에는 0.0% 및 2.7%로 둔화되었다. 주요 대형마트 및 백화점 3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2011년 중 각각 2.9%, 8.9%에 달하던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도에 -3.3%, -0.3%로 둔화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에도 매출액 증가율이 -0.8%, 0.5%의 부진한 경영실적이 지속되고 있다. 전년도 실적부진에 따른 기저효과(基底效果)마저 기대하기 힘든 현실인 것이다.

< 백화점 및 대형마트 매출액 증감률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대규모유통업의 경기활성화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대규모유통업체는 물론 국내 유통산업경쟁력 전반의 경쟁력 훼손이 초래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11월 1일『대규모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7대 정책과제』를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대규모유통업 7대 정책 개선과제>

정책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
● 대규모유통업체 의무휴업 및 영업시간 제한	● 영업규제 효과(전통시장 활성화)미미 ● 납품농민 등 사회적 약자 피해 유발	● 대규모유통업체영업규제 완화
● 판매장려금 제한	● 중소납품업체 및 소비자 피해 유발	●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 피고에게 입증책임 부과 ● 과잉금지원칙 위반 소지 ● 단순과실도 징벌제 적용	●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지양
● 표준거래계약서 의무화	● 사적자치원칙 위배 ● 시장여건에 따른 계약조건의 탄력적 조정 불가	●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 신고서 첨부	● 등록 신청 거부時旣집행 건축투자 비용 부담	● 대규모 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 상품권 인지세 상향	● 이중과세의 문제 ● 조세형평의 문제	● 상품권 인지세 현행유지
●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	● 교통유발부담금, 물가상승률 이상으로 旣상승 ● 교통유발부담금 인상의 교통감축효과 미미	●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인상률 최소화

- 1.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 완화 -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은 2012년 6월 이후 지자체별 조례 제정, 2013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월 2회 공휴일 의무휴업 및 밤 12시~오전 10시 사이 영업이 제한되고 있어 매출신장에 큰 지장을 받고 있다. 전경련은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유통업체 영업규제의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가 미미하고, 납품 협력업체, 납품 농어민, 입점업체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규모만 연간 5.4조원에 달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한 영업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 판매장려금 제한 지양 -

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 재고 부담을 전제로 수령하고 있는 판매장려금을 제한 또는 폐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10월2일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제정을 통해 판매장려금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전경련은 정치권과 정부의 과도한 판매장려금 제한 정책은 지양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판매장려금이 제한될 경우, 대규모유통업체의 경영부담 증가는 물론, 납품거래가 재고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대기업 위주로 이뤄져 중소기업 피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판매장려금: 유통업체가 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에게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금액

- 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성급한 도입 지양 -

국회 정무위에는 대규모유통업체의 부당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자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이다. 전경련은 개정안이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함에 따른 입증책임 전가 논란, 헌법상 과잉금지 및 중복처벌금지 원칙 위배 논란 등 법리적 논란이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도입된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4.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 지양 -

국회 정무위에는 공정위가 정하는 대규모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간의 표준거래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발의?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표준거래계약서 사용 의무화가 계약거래에 있어 사적자치의 원칙에 어긋나고, 시장변동에 따른 개별기업의 탄력적 대응을 어렵게 하는 만큼 지양되어야한다는 입장이다. 원자재 가격 변동, 내수회복 등 경제여건이 변동함에도 불구, 계약기간 등의 문제로 납품단가 조정이 어려워져, 유통업체 뿐만 아니라, 납품 중소기업들의 피해도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5. 대규모점포 등록 신청시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 해지 -

현행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상 대규모점포는 등록 신청 시 건축허가서 내지 신고필증을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전경련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대규모점포가 등록을 신청할 경우 건축허가서 첨부 의무를 해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건축허가서를 발부 받기 위해서는 부지 매입, 건축 설계 등 막대한 비용의 투입이 필요한데, 관할기관으로부터 등록 허가가 거부될 경우에는 모든 손해를 대규모점포 개설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6. 상품권 인지세 현행 유지 -

국회 기재위에는 정부 발의안으로 1만 원권 상품권에 인지세 100원 신설 및 10만원 초과 상품권의 인지세를 기존 400원에서 8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인지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전경련은 1만 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부과가 이중과세의 문제와 타 인지세 과세대상과의 조세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지세율의 현행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액상품권의 소액권 교환 또는 구매 잔액의 상품권 환급 시에 1만 원권으로 교환하면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 등 다른 과세대상의 거래금액 대비 인지세율은 0.015~0.08% 수준인데, 1만 원권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 100원 부과 시 인지세율은 1%로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 7.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률 축소 -

올해 9월중 교통유발단위부담금을 최대 2.86배 인상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었다. 전경련은 교통유발부담금*이 지자체별로 1990년 이후 소비자물가상승률 이상으로 증가해왔고, 교통량 감축효과도 크지 않은 만큼 교통유발단위부담금 인상폭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다. 지난 2001년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직접 자가용을 이용하는 운전자가 아닌 시설물 소유주에 대한 부담금 부과이므로 교통량감축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가한 바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교통유발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

[첨부] 대규모유통업 불황타개를 위한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