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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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05-25 | 노사정책팀 최수연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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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hwp
“비정규직 고용기한 폐지해야”
- 전경련,「비정규직 현황과 정책 방향」보고서 -
정부가 제출한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가 비정규직법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비정규직 현황과 정책방향」보고서를 통해 현행 비정규직법의 사용기한 제한으로 인해 계약당사자인 비정규직이 계속근로를 원하더라도 해고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기간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론적 접근보다 현실을 감안한 대책 필요
보고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정규직은 선이고 비정규직은 악이라는 이분법적 인식에 따라 사용기한을 제한한 결과 법제정 취지와는 달리 보호 당사자인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오히려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비정규직법 제정 이후 시행된 거의 모든 조사결과에서 비정규직법의 부정적 효과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별첨 참조>
보고서는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이상론적인 접근보다는 비정규직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은 비정규직을 고용한 후 2년이 지나면 정규직 전환이나 해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이 같은 규정을 비정규직의 69.4%가 종사하고 있는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비정규직의 93.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종사)은 정규직 전환 여력이 없어 기한이 되면 해고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별첨 참조>
인적특성을 감안하면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는 10% 미만
보고서는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의 50~60%에 불과하다’,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선택했다’는 등의 일반적인 인식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임금이 정규직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주장은 종사 사업장이나 근로시간, 학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정규직 전체와 비정규직 전체 임금을 단순히 비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성·연령·학력·경력·근속년수 등이 같은 경우 동일 사업체 내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정규직의 85%, 시간당 정액급여는 91% 수준이다.
보고서는 또 대기업 비정규직은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 16% 높은 시간당 정액급여를 받고 있지만 이들마저도 정규직 임금의 50~60%를 받는 취약계층으로 잘못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대비 임금격차 (단위 : %)
* 주 : 시간당 정액급여=정액급여/정상근로시간시간당
정액급여남자 여자 시간당
임금총액남자 여자 정규직 대비 -8.6 -4.8 -14.0 -15.2 -11.6 -19.8
시간당 임금총액=(정액급여+초과급여+전년도연간특별급여환산액)/총근로시간
* 자료 : 노동부(2008.5),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분석] p5
우리나라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2008년 기준)
* 자료 : 노동부(2009),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구 분 시간당
정액급여대기업
정규직=100대기업
비정규직=100중소기업
정규직=100중소기업
비정규직=100대기업 정규직 16,607 100 130 151 228 대기업 비정규직 12,743 77 100 116 175 중기 정규직 11,010 66 86 100 151 중기 비정규직 7,289 44 57 66 100
한편, ‘비정규직은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선택한다’는 일반적인 인식과 달리 비정규직의 40.2%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했으며, 이중 41.6%는 근로조건에 만족하여 스스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 비정규직의 74.1%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선택한 것으로 조사되어 정규직 전체의 자발적인 일자리 선택 비율(72.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주 : ⅰ) 직장이동 등 :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단위:%)정규직 비정규직 300인 이상
사업장300인 미만
사업장자발적 사유 72.6 40.2 74.1 38.1 - 근로조건에 만족 (41.5) (41.6) (48.8) (40.7) - 안정적인 일자리 (50.6) (29.1) (36.0) (28.3) - 직장이동 등ⅰ) (5.1) (18.7) (10.4) (19.7) - 노력한 만큼 수입 등ⅱ) (2.8) (10.6) (4.8) (11.3) 비자발적 사유 27.4 59.8 25.9 61.9 - 당장 수입이 필요 (60.6) (63.7) (44.1) (64.2) -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ⅲ) (20.5) (15.6) (17.7) (15.5) - 직장이동 (14.7) (12.9) (32.0) (12.4) - 노력한 만큼 수입 등ⅱ) (4.2) (7.8) (6.2) (7.8)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ⅱ) 노력한 만큼 수입 등 :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ⅲ)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자료 :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비임금근로)] 원자료
임금과 고용 유연성 제고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
보고서는 최근 경제 환경 악화로 인한 비정규직 고용 불안정을 완화할 목적으로 사용기한의 연장 및 법 적용유예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고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거나 법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것은 당장 금년 7월의 해고 대란을 피할 수는 있으나 문제해결을 몇 년 뒤로 늦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비정규직법 개정안 및 대안 평가(요약) 구분 내용 문제점 비정규직법 개정안(정부안) 비정규직 고용기한 2년에서 4년으로 연장 고용기한 규제 차제의 부작용 해소 불가 직무별·업종별사용기한 차별화 사용기한 규정을 유지하되, 직무·업종별 특성을 감안해 사용기한 달리 결정 차별화 근거가 불명확하고 분쟁소지가 많아 실현 가능성 낮음 당사자 합의시 사용기한 연장 사용기한 규정을 유지하되, 당사자끼리 합의한 경우 사용기한 연장 노동계의 반발 예상 법 적용 한시적 유예 사용기한 규정을 유지하되, 부칙을 개정하여 법 적용을 2~4년 유예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일정한 사유 있는 경우에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허용 기업 인력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여 고용감소 및 기업 경쟁력 약화 초래
따라서 비정규직 보호는 불합리한 차별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고용기간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를 완화하고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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