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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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5-09 | 기업정책팀 유정주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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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5월 9일(월) 석간_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보도자료.hwp
2022 규제개혁체감도 95.9, 기업들 규제개혁에 불만족
*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
- 불만족 이유 : ‘규제 신설·강화’(25.8%),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順
- 최우선 개선분야 : ‘노동규제’(25.2%), ‘환경에너지’(15.9%), ‘대기업규제’(14.1%) 順
- 새정부 규제개혁 전망 : 기대가 우려를 소폭 상회, ‘기대함’(24.6%) 〉‘기대안함’(24.0%)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 앤 리서치에 의뢰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 규제개혁 체감도는 95.9로, 작년(92.1)에 비해 상승했지만 불만족이 여전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 체감도*는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업들이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이번 조사 결과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대체로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 초과면 만족, 100 미만이면 불만족, 100이면 보통으로 해석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개요>▪ 조사대상 : 500개사(대기업 250개사, 중소기업 250개사)
▪ 조사기간 : 2022.04.07. ~ 2022.04.26
▪ 조사방법 : CATI (Computer Aided Telephone Interview)
▪ 규제개혁체감도 지수 산출식
- {(매우만족비율 X 100) + (약간만족비율 X 50)} - {(매우불만족비율 X 100) + (약간불만족비율 X 50)} + 100규제 신설·강화(25.8%)가 규제개혁체감도를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 기업들은 해당분야 규제 신설·강화(25.8%), 해당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4.7%) 등을 불만족의 주요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 해결 미흡’(19.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8.0%) 등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불만족한다고 응답한 기업들에게 “귀하가 생각하는 핵심규제는 무엇입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중대재해처벌법’(27.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1.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이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 경기진작을 위해 한시적 규제유예를 가장 원해(28.5%)
새 정부의 규제개혁정책 방향성에 관해서는 ‘경기진작을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28.5%),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낡은 규제개선’(22.9%)의 응답이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신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규제 정비’(20.4%),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개선’(13.8%) 순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규제개혁해야할 분야로는 ‘노동규제’(25.2%)가 ′19년부터 계속해서 1위를 기록했다.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노동규제에 대해 기업들이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한시적 규제유예 : ′09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한바 있으며(예: 기업 부담금 감면, 창업요건·절차 개선 등), 280건의 한시적 규제유예 과제를 선정하여 시행함
새 정부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감이 소폭 높아, 향후 지속적 규제개혁 노력 필요
새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기대한다’는 응답은 24.6%,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4.0%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통상 정권 초에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다가도 정권 말로 갈수록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차이가 없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신정부가 출범하면 일회성 규제개혁보다는 시스템적 개선을 통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첨부] 2022년 규제개혁체감도 조사 결과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