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뇌유출 방지 위해 해외대학 유치제도 개선 시급

[보도자료] 2007-11-09 | 산업조사팀 강수정 연구원

두뇌유출 방지 위해 해외대학 유치제도 개선 시급

- 전경련,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 -

두바이·싱가포르가 규제완화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각각 20개, 35개 이상의 해외대학을 유치하고 있을때, 우리는 단 1개의 해외대학만이 분교 설립을 추진되고 있어, 해외대학 분교 국내유치 관련 각종 규제의 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바이·싱가포르 등 규제완화로 각각 20개, 35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
전경련의「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보고서에 따르면 두바이는 MS·IBM·3M 등 외국계 기업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허브’를 뒷받침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백화점식 대학타운 ‘knowledge village'에 미국 미시간, 호주 울릉공대 등 20여개 해외 유명대학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였다.

두바이는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해외 과실송금 허용·학교 소유권 100% 인정·해외교육기관에 대한 세금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졸업 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 제도 운영 등으로 ’03년도에 2천명에 불과하던 학생수가 ’07년도에는 87개국에서 온 1만명으로 증가하였다.

싱가포르의 경우 ’97년부터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해외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인정, 학교건립 재정지원, 연구비 50%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였으며, 이같은 노력으로 스탠퍼드·MIT·존스홉킨스 등 해외유명 대학분교를 35개 이상 유치하였다. 특히 싱가포르 대학은 교수 수준과 연구·교육 환경 등이 선진국 수준이면서 장학금 혜택이 많아, 해외 우수인력과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하였다.

중국은 ’03년부터 ‘07년까지 12만명의 외국인유학생 유치를 목표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의료보험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영리법인 허용·학교부지 무상제공·학교건설 지원 등 적극적으로 해외대학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그 결과 장쑤성에는 20여개의 해외대학 분교가 입주하는 ‘국제대학촌’을 건설하여 미시간대·싱가포르대 등의 분교를 유치하였으며, 닝보시에는 영국 노팅엄분교를 유치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현재(’07년) 광양에 네덜란드 해운물류대학 분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을 뿐이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도 해외 교육기관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해외로의 과실송금 불가 등으로 외국대학 분교 설립이 좌절된 바 있다.

<주요국 해외대학 유치 환경 비교>

두바이

싱가포르

중국

한국

과실송금

가능

불가

영리학교
법인설립

가능

불가

세 금

세금면제

수익사업에 대한
세금 부과

기타혜택

·	부지 무상제공
·	민간기업으로부터 자금 조달 가능
·	유학생에게 졸업후 입사를 전제로 장학금을 주는 ‘기업 스폰서’제도 운영

·	부지 무상제공
·	연구비 50%지원
·	정부부처가 비용차입을 위한 재정보증 등 행정적 편의 제공

·	부지 무상제공
·	건설비용 제공
·	민간기업(영리법인)과의 합작설립 허용
·	해외인재 유치 장려금 지급(베이징시)

·	지자체가 홍보 및 학생 유치 지원
·	설립비용 부분지원

성 과

·	미시간, 호주 울릉공대 등 20개 대학 유치
·	87개국 출신의 유학생 유인·증가(’07년 만명)

·	스탠퍼드, MIT, 존스홉킨스 등 35개 대학 유치
·	USB, 도이체방크 등 다국적 금융기업들이 인재유치를 위해 아시아본부를 싱가포르로 옮김

·	스탠퍼드대, 노팅엄, 해로스쿨 분교 등 100개 이상 해외대학 유치·교류
·	민간자본 유입을 통한 교육경쟁력 강화

·	광양 네덜란드 물류대학 분교(1개) 설립 추진 중

우리나라도 해외대학 유치를 위해 규제완화 및 정책지원 시급
전경련은 ‘교육 엑소더스(exodus)'현상이 심각해지면서 2000년도 이후 해외유학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06년도에 약 188억불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해외대학(분교)의 국내유치제도 개선시, 서비스수지 개선은 물론 우수 외국학생 유인과 국제적 감각의 우수 인재양성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등 경제특구와 지방 도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외국대학(분교)에 대한 ‘과실송금 허용’, ‘영리법인 설립 허용’ 등 각종 규제완화와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분교 유지비용 지원 등 정부차원의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첨부] 「주요국의 해외대학 유치현황과 시사점」 보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