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 개최

[보도자료] 2018-11-14 |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상호 팀장

4차 산업혁명 성공적 추진 위한‘10대 정책 과제’도출

- VR․AR콘텐츠진흥협회, 드론산업진흥협회 등 10개 기반기술분야별 협회 참여

- 유전자검사‧개인정보 규제 완화 등 10대 정책 과제 논의

- 실무간담 수시 개최 ‣기술간 융합․발전 가능성 점검 ‣기술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제고 방안 도출 계획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속한 산업패러다임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1월 15일 오후 전경련 회관에서 10개 기반기술 분야별 협회주) 정책 부서장들이 참여한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전경련은 “실무간담회를 수시 개최하여 ‣기술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 도출 ‣기반기술간 융합․발전 가능성 점검 ‣기업의 4차 산업혁명 준비도 제고 방안 도출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주) 4차 산업혁명 관련 10개 기반기술 협회 : 오픈블록체인산업협회(블록체인),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사물인터넷, 3D프린팅), 한국섬유산업연합회(첨단소재), 한국드론산업진흥회(드론), 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가상현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신재생에너지), 한국로봇산업협회(로봇공학),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우주기술), 한국바이오협회(바이오), 지능정보산업협회(인공지능)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지식의 축적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기술진보, 산업구조 변화 등이 과거 인류가 경험하지 못할 속도로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준비도를 세계적 수준으로 제고시켜야만 지속발전 가능한 대한민국을 담보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10대 정책 과제 도출

4차 산업혁명 실무간담회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10대 정책개선 과제가 도출되었다.

① [개인의뢰 유전자검사 허용 확대] 의료기관(병원) 외에 비의료기관(유전자검사 전문기업)에서 실시할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을 확대(포지티브 방식<12가지 항목만 허용>→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② [초연결 네트워크 기반시설 한시 투자세액공제 적용] 초연결네트워크 조기 구축 및 신시장 창출, 글로벌시장 선점 위

해 5G 장비 제조시설에만 적용되는 투자세액공제(5%)를 초연결네트워크(5G, 10기가 인터넷망, IoT망 등) 기반시설

에도 한시 적용

③ [전자지급수단에 후불전자지급수단 허용] 전자상거래上 전자지급수단으로 선불시스템만 허용해 미배송/환불 등 다수

발생하는 분쟁 해소를 위해 후불전자지급수단을 전자지급수단으로 허가

④ [SW개발사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사업종료 시점에 업무가 집중되는 사업특성을 감안, SW개발 사업

에 대한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1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⑤ [빅데이터 활성화 위한 개인정보 규제 완화] 빅데이터 활성화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 보 활용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