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섬 방식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 유인 저하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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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5-10-19 | 국제경제팀 여정석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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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20_한-EU FTA, 한-미 FTA 발효 후 주요 업종 교역 변화 통계.pdf
151020_[보고서]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방향.pdf
제로섬 방식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 FTA 활용 유인 저하 우려
-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
- 한-미FTA 발효 후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무역수지 개선·보합세
* 자동차 ’11년 85.6억 달러 → ’14년 140.3억 달러 / 기계 ’11년 17.2억 달러 → ’14년 23.6억 달러
농축수산물 ’11년 △67.8억 달러 → ’14년 △68.9억 달러- 한-EU FTA에도 유로존 침체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 악화
- FTA 피해업종 지원은 정부재정을 통해 이루어져야
전경련은 최근 한-중FTA 비준과 연계한 정치권의 농어민 피해보전 무역이득공유제* 법제화 움직임과 관련하여 한-미FTA(’12년 3월 발효), 한-EU FTA(’11년 7월 발효) 발효 이후 대표적 FTA 수혜·피해 업종으로 지적되고 있는 자동차, 기계, 농축수산물 교역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무역이득공유제: FTA 이행으로 이익이 발생한 산업 또는 집단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 등 지원. 관련 법률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012년 홍문표·황영철 의원 대표 발의, 농수산위 통과(2012.9) 후 현재까지 법사위 계류 중)」
분석 결과, 한-미FTA의 경우 2011년~2014년 자동차, 기계의 무역수지는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축수산물은 미국과의 FTA로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일반적 인식과 달리 축산물을 제외하고 대미수출이 증가함에 따라 무역수지가 크게 악화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자동차 ’11년 85.6억 달러 → ’14년 140.3억 달러 / 기계 ’11년 17.2억 달러 → ’14년 23.6억 달러 / 농축수산물 ’11년 △67.8억 달러 → ’14년 △68.9억 달러
한-EU FTA 경우는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에도 불구하고 유로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동차·기계·농축수산물 모두 무역수지가 악화되었다.
미국, EU FTA 발효 후 농업 수출 증가,
국내 수입 자동차 대당 판매가 소폭 인하로 소비자 후생 증가
전체적으로 EU·미국 FTA 발효 후 농축수산물은 전반적으로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對 EU 축산물 수출은 하락(-25%)하였으나, 축산물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對 EU·미 수출은 증가하였다.
< FTA 체결국별 농축임수산물 수출 현황 (단위: 천 달러) >
구분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 수산물 2011 2014 2011 2014 2011 2014 2011 2014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E U 86,471 133,615 54.5 12,616 9,466 -25.0 6,420 7,873 22.6 97,255 127,675 31.3 미 국 331,980 456,765 37.6 30,708 40,816 33.0 6,819 9,830 44.2 178,894 214,860 20.1 자료 : KITA(MTI 01, 02, 03, 04 기준)
EU, 미국과의 FTA 발효에 따른 관세인하로 수입 소형차 휘발유의 경우 배기량별 수입단가가 ’11년 대비 11% 인하(’11년 21,487달러 → ’14년 19,191달러)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수입승용차 대당 판매가는 ’11년 31,675 달러에서 ’14년 31,144 달러로 소폭(1.6%) 인하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하였다. 일본 브랜드를 비롯한 미국산 자동차는 한-미FTA 발효 후 즉시 관세가 인하(8% → 4%)되어 수입규모가 3년 사이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2016년부터 추가로 관세 인하 예정).
< 배기량별 평균 수입단가 (단위 : $/대, %) >
배기량별 / 연도 ‘11 ‘12 ‘13 ‘14 소형 1,000cc 초과
1,500cc 이하휘발유 21,487 17,710
(△17.6)17,287
(△2.4)19,191
(△11.0)1,500cc 이하 경유 24,155 16,578
(△31.4)13,416
(△19.1)14,448
7.7중대형 1,500cc 초과
2,000cc 이하휘발유 23,090 24,002
(△3.9)22,187
(△7.6)22,455
(△1.2)경유 25,481 24,866
(△2.4)26,664
(7.2)27,995
(5.0)2,000cc 초과 휘발유 38,401 36,151
(△5.9)33,891
(△6.3)40,840
(20.5)경유 38,508 39,186
(1.8)40,957
(4.5)43,904
(7.2)합계 31,675 30,343
(△4.2)29,800
(△1.8)31,144
(4.5)*( )는 전년대비 증감률(%), 수입 경차의 경우 통계산출의 어려움 때문에 해당 내용 없음 / 자료 : 관세청, 2014년 승용차 수출입동향
FTA 효과에 의한 개별기업의 이익산출이 가능하다는 무역이득공유제 입법화는 기술적으로 불가능
전경련은 산업별 이득·피해 산출이 어려워, 개별기업 이익에서 FTA 이익만을 따로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무역이익은 관세인하, R&D, 경영혁신, 비용절감, risk-taking 등 내적 동기와 경기, 시황, 환율 등 다양한 요소가 작용하므로 FTA 순이익 기여도를 별도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동일 산업 내에서도 다루는 품목 또는 FTA 활용 여부에 따라 FTA로 이익을 보는 기업과 보지 않는 기업이 혼재하고 있어 특정 산업이 FTA 이익 산업이라고 특정 짓는 데는 무리가 있다. FTA 이익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기업의 이윤에 대한 기대감을 낮춰 혁신 동기와 FTA 활용 유인을 현저히 저하시키고, 중소기업의 경우 FTA 활용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엄치성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FTA를 통해 기업의 이익이 확대되면 세금 납부액 역시 자동 증가하고, EU가 회원국 기여금과 EU 전통 재원으로 조성된 공동기금으로 무역 피해업종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인 피해 대책은 원칙적으로 조세수입 확대를 통해 마련된 재정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현재 제로섬 방식 무역이득공유제 논의에서 벗어나 일본이 TPP 참여를 전후하여 민관 합동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업경쟁력 강화, 수출산업화 국가전략을 마련한 것처럼 우리도 근본적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결정 후 농업경쟁력 강화 대책>
ㅇ 아베 정권은 2013년 농업분야 격렬한 반대에도 경제·산업구조의 근본체질 개선 위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참여 결정
ㅇ 2014년 농업 수출산업화를 위한 민관합동협의체*를 구성하고 자국 食산업 관련인프라(생산기술, 농업기계, 유통망 등 패키지화) 확충을 통해 관련 산업 해외매출을 ’20년까지 현재 2배 수준인 5조 엔, ’30년 20조 엔 확대를 진행 중
* 농림성 중심 민관연계협의체에 닛산식품홀딩스, 이온, 일본통운, 미즈호은행, 마루베니, 종묘협회, 전농(JA), JETRO 참가.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7개 지역 전략 수립 후 구체적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정책금융기관 지원 통해 기업 투자리스크 경감
[첨부]
1. 한-EU FTA, 한-미 FTA 발효 후 주요 업종 교역 변화 통계
2. (보고서) 무역이득공유제 논란과 바람직한 정책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