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도자료]
2021-03-28 | 경제연구실 임동원 부연구위원
[한경연] 3월 29일(월) 조간_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보도자료.hwp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 주식투자 대중화된 현실에 맞지 않아

    [한국경제연구원,‘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보고서]


    -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한 금액, 전체의 41.9%(2019년)로 최대

    - 농특세 사업계정 총세출 중 60.2%(2021년)는 타기금으 전출, 과도하게 징수 

    - 주식거래를 ‵사치성‵으로 본 농특세는 시대착오적,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

    - 주식투자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농특세의 인하 또는 폐지 필요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이하 ‘농특세’)가 매년 조 단위에 달하는데, 동 세금의 상당부분이 타기금으로 전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투자가 대중화된 오늘날 주식거래에 대한 농특세 부과는 시대착오적이고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세율을 인하하거나 본세(증권거래세)와 통합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주식투자 관련 농어촌특별세의 현황과 개선방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농특세 총세수 중 증권거래에서 발생한 금액이 전체의 41.9%(2019년)로 최대


      보고서는 농특세의 총세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증권거래금액에 과세하는 부분으로 2019년 기준 41.9%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농특세 세원을 국세분으로 구분해서 보면 그 비중이 59.2%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2019년 부과징수된 농특세 국세분이 2조 7,598억원인데, 이 중 1조 6,349억원(59.2%)이 주식시장에서 징수되었다. 한경연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2020년에는 코스피시장의 거래대금이 2,644조원으로 전년(1,227조원)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해 3조원 이상의 농특세가 주식시장에서 징수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




    농특세 사업계정 총세출 중 60.2%(2021년)는 타기금으로 전출, 과도하게 징수


      보고서는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내역상 농특세 사업계정의 총세입이 전년 대비 9.8% 증가한데 반해, 농특세 세입은 20.2%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임 위원은 “주식거래의 활성화로 인한 관련 농특세의 증가를 예상하고 확대 편성한 것”이라면서,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관련 재정지출(총세출)에서 타기금 전출이 60% 이상 차지하는 점을 들어 “농특세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이라고 주장했다.​




    주식거래를 ‵사치성‵으로 본 농특세는 시대착오적, 원인자 부담원칙에도 어긋나


      보고서는 주식거래 관련 농특세는 입법 목적이나 원인자 부담원칙 등과 모두 괴리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우선 농특세는 1994년 우르과이라운드 계기로 도입된 당시 주식거래에 대한 사치세와 부유세 성격이 있었으나 현재 주식은 서민들의 재테크 수단이 되어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세금이 되었다. 또한, 농특세는 농촌경제 침체를 막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조세이기 때문에 시장개방으로 이득을 얻는 경제주체가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부합한다. 일반적인 주식투자자들이 개방으로 인한 수혜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원인자(수익자)부담원칙을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시대에 부합하지 않고, 주식투자자가 농특세의 원인자(수익자)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식투자 활성화를 지속하기 위해 관련 농특세의 인하 또는 폐지 필요


      보고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라는 금융투자소득의 도입 취지를 달성하고 선진화된 금융세제로 전환하려면 관련 농특세(증권거래세)의 추가 인하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강조한 주식투자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높은 증권거래세를 주변국보다 낮출 필요가 있으며, 코스피시장 관련 농특세를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농특세의 원인자가 아닌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를 본세인 증권거래세와 통합하여 인하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언급하며 “재정지출의 60% 이상이 타기금으로 전출되는 사실로 미루어볼 때 농특세가 과다징수되고 있어 주식투자 관련 농특세는 인하 또는 폐지되어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임 위원은 “손실이 나도 농특세를 걷는지조차 모르는 주식투자자가 많다는 이유 때문에 정부는 농특세를 그대로 두고 있지만 이는 조세의 부담이 공정하게 지워져야 한다는 공평과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은 “농특세 일몰 시한*이 도래하는 2024년, 제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더라도 시장개방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재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시대변화와 과세원칙에 부합하도록 현재 코스피시장 주식거래에 부과되는 농특세는 인하되거나 폐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농어촌특별세는 10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후 한·칠레 FTA 등 농산물 시장 추가개방으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자 10년씩 두 차례 연장해 2024년 6월까지 적용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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