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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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9-04-15 | 지역협력팀 정봉호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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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최근 5년간 한일간 무역투자·인적교류 동향.pdf
첨부2.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좌담회 개요.pdf
190415_한일관계 진단 좌담회 개회사(허창수 회장).docx
냉각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해법
- 허창수 회장, 11월 한일재계회의 등 일본 정·재계 지도자 교류 강화 의지
- 정부 차원 한‧일 관계 새로운 틀 제시해야…韓·日 법률적 화해 필요
- 통상분야 협력·新한반도 체제 구축 위한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해야
실타래처럼 얽힌 한일 정치·외교관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한 해법으로 ①한일 정·재계 지도자간 교류 강화, ②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 실현 추진, ③쌍방향적 공동 책임 분담에 기반한 대안 마련 등이 제시되었다.
전경련은 SETO포럼*과 공동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한일관계의 근본적 원인과 해법 제시를 위해 4월 1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한일관계 진단 전문가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좌담회에는 허창수 전경련 회장,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 윤강현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 安政) 주한일본대사, 신각수 세토포럼 이사장(前 외교부 차관), 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박철희 서울대 교수 등 한일 양국 석학과 기업인 약 170여명이 참석하였다.
* SETO포럼(SEOUL-TOKYO) : ‘13년 한‧일 우호관계 회복을 위해 설립된 전문가 포럼
허창수 전경련 회장,“한‧일 재계 긴밀한 소통 지속 할 것”
한‧일간 교역 규모는 2015년 이후 연평균 6% 성장하는 등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 해 850억달러를 기록해, 양국간 민간 차원의 경제적 협력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일관계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많은 갈등 속에서도 늘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왔고, 한일관계가 좋았을 때 우리 경제도 좋았다”고 평가하고, “한일재계회의(11.14~15, 도쿄) 개최를 비롯하여 일본 정·재계 지도자들과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한‧일 재계가 민간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정부 차원 한‧일 관계 새로운 틀 제시해야…韓·日 법률적 화해 필요
일본 학계를 대표하여 주제발표를 한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는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전 상태로 복귀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부정할 수도 없다”면서 “한국이 먼저 청구권 협정과 무관하지 않은 새로운 한일관계의 틀을 제시해야 하며, 정부·기업 참여 재단 설립을 통한 법률적 화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고이즈미·후쿠다 내각 당시 일본 중장기 외교전략 수립 총리 자문기구 위원 역임
한국 학계를 대표하여 주제발표를 한 박철희 서울대 교수는 “한일 양국이 공동책임 분담의 원칙에 기반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정치․외교적 갈등이 한일 경제협력에 직접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레이와(令和) 시대를 맞이하여 우주, 사이버, 해양 등 미래 새로운 협력분야에서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新한반도 체제’추진 위해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 복원 필요
한편, 엄치성 전경련 상무는 “한일간 갈등은 안보적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더 큰 만큼 양국관계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한중일FTA, RCEP 등 통상분야에서의 협력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밝힌 ‘新한반도 체제’ 추진을 위해서라도 중단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빨리 복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근 상호 방문 한일 정상회담 개최실적
- 2011.12.18 이명박 대통령 방일, 한일정상회담
- 2015.11.02 아베 총리 방한, 한일정상회담
- 2018.02.09 아베 총리 평창동계올림픽 참석 계기, 한일정상회담
- 2018.05.09 도쿄 한중일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