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김앤장-코스닥협회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온라인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2022-01-20 | ESG팀 송재형 팀장

[전경련] 1월 21일(금) 조간_전경련, 김앤장, 코스닥협회_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_온라인 설명회 개최 보도자료.hwp

안전관리 담당자 78%, 중대재해처벌규정 과도하다

- 법률 모호성 등 기업 혼란 지속, 업계 목소리 반영하여 후속 지침 마련 필요

- 위험성 평가 절차 마련, 중대재해 예산·인력 편성 등 사고 예방에 집중

-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해 발생 전 예방이 목적, 기업 담당자 느끼는 부담 덜어줄 수 있어야

기업의 안전관리 등 담당자 78%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 처벌이 과도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해당 응답자 가운데 법 시행 후 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95%에 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 회장 허창수)는 20일 오후 4시 김앤장 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날 웨비나에는 전경련, 코스닥협회 회원사 215개 기업의 실무자 434명이 참여했다.

모호한 법률조항 탓에 기업 대응 힘들어

전경련이 온라인 설명회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71개 사 참여, 응답률 33%) 모호한 법조항 때문에 기업들의 대응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애로사항은 △모호한 법조항(해석 어려움) 43.2%,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부담 25.7%, △행정·경제적 부담(비용 등) 21.6%, △처벌 불안에 따른 사업위축 8.1% 순이었다.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 처벌 규정이 과도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77.5%(다소 과도 43.7%, 매우 과도 33.8%)였으며, '과도하지 않다'는 의견은 16.9%였다. 특히 과도하다고 답한 응답자의 94.6%는 추후 법 개정 또는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최고안전보건책임자를 선임했거나 선임 예정인 기업은 응답기업의 69%로 3분의 2 가량이었으며, 중대재해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예정 포함)한 기업도 약 66.2%로 비슷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경영방침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위험성 평가절차,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사항 이행’ 등 관련 시스템 구축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약 59% 가량 구축(응답기업 평균)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법 시행 후 충분한 계도기간을 둬야 한다, △책임자 귀책이나 인과관계가 모호하다, △전담조직 구성 등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 △정부의 세부 매뉴얼·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제기됐다.

책임자 처벌보다 재해 예방 초점 맞춰야... 위험성 평가절차 마련이 가장 중요

주제발표를 진행한 김성주 김앤장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에 대한 위험성 평가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 법의 목적은 처벌보다 재해 발생예방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앤장의 권순하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안전·보건 목표를 경영방침에 포함해, △전사 차원에서 기업의 핵심성과지표(KPI)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 목표를 공유하는 것이 경영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핵심이란 설명이다. 권 변호사는 “중대재해 업무를 관장하는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배치 또한 신경써야 할 포인트”라며, “기업들이 각 사업장 별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총괄), 관리감독자 등을 선임하고 주기적으로 현황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안전보건과 관련한 필요예산 조사 및 분석 절차를 마련하여 적정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것도 중요 체크 포인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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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중대재해처벌법 D-7 최종 체크포인트' 온라인 설명회 개요

※첨부2.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준비상황 설문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