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1-11-07 | 기업제도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11월 8일(월) 조간_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 형벌조항 전수조사 보도자료.hwp   

​주요 경제법률 형사처벌 항목 중 36.2%가 중복처벌, 5중처벌도 있어

- 16개 경제부처 소관 법률 721개 중 경제법률 301개에 형사처벌 항목 6,568개

- 6,568개 처벌항목 중 2,376개(36.2%)가 두 개 이상의 처벌(행정제재 포함) 동시 부과 가능(2중처벌 23.8%(1,561개), 3중 10.9%(714개), 4중 0.6%(41개), 5중 0.9%(60개))

- ‘양벌규정’ 명목으로 형사처벌 항목 92.0%는 법위반자와 법인도 같이 처벌

-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드는 과도한 처벌 개선해야 경제 활성화 가능​

​[사례1] 외부감사법상 회계업무 담당자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재무제표상 변경된 금액이 자산총액의 10%를 넘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는 형법상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 형량’과 동일하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람이 죽은 것과 같은 수준의 처벌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 ​

[사례2]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은 과잉⸱중복처벌의 종합판이다.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 경영책임자(CEO)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징역에 상한이 없을 뿐 아니라(1년 ‘이상’), 징역과 벌금의 동시 부과도 가능하다.    경영책임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처벌을 받는다. 법위반자와 법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도 진다.​

[사례3]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친족 등 특수관계인 현황, 주식소유 현황 등 지정자료를 요구한다. 거짓자료 제출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정자료 담당자들은 누락되는 친족이 있을까봐 늘 조마조마하다고 한다. 기업집단에 따라 적게는 100여명, 많게는 2∼3백여명에 달하는 친족이 있으며, 매년 이들의 혼인, 출산 여부 등을 파악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친족도 많다. 지정자료 제출시 동일인(총수)이 자필로 서명해야 하며, 실제 총수가 고발된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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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경련이 16개 부처 소관 경제법률의 형벌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301개 경제법률은 6,568개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하였다.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92.0%)는 법 위반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징역, 과태료, 과징금 등 여러 처벌⸱제재수단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항목은 2,376개(36.2%)에 이르렀다.

< 조사 개요 >

⸱ [조사대상] 16개 부처* 소관법률 721개 중 기업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01개 법률  * 고용부, 공정위, 과기부, 국조실, 국토부, 권익위, 금융위, 기상청, 기재부, 방통위, 법무부, 산업부, 원안위, 중기부, 특허청, 환경부(가나다順)  ** 정부조직 및 운영, 유공자 예우, 피해 지원, 국유재산 관리 등과 관련된 법률 ⸱ [조사방식]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조사대상 법률 조회, 기업활동과 관련된 처벌항목* 개수 산정 → ① 그 처벌항목과 기타 형벌(몰수, 자격정지),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벌적손해배상과의 중복 여부, ② 처벌항목의 양벌규정(행위자와 기업 동시 처벌) 적용 여부, ③ 징역형-벌금형의 중복 부과 여부, 징역형의 상한 설정 여부, ④ 평균 징역기간⸱벌금액수 등 조사  * 처벌항목은 ‘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 벌칙조항이 규제하고 있는 위법행위의 개수를 의미(‘징역 또는 벌금형’을 규정한 벌칙조항 수 자체가 아님)​​ ​

행위자와 기업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 전체 처벌항목의 92.0%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6,044개는 법 위반자뿐 아니라 법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 종업원 등 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와 관계있는 법인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이다.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는 처벌항목 수는 6,044개로 전체의 92.0%다. 

< 양벌규정 예시 >

전체의 36.2%가 중복처벌 … 4중, 5중처벌도 있어

  전체 처벌항목 6,568개 중 2,376개(36.2%)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벌금’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처벌⸱제재수단을 규정해 놓았다. 중복수준별로는 2중처벌이 1,561개(23.8%), 3중처벌이 714개(10.9%), 4중처벌이 41개(0.6%), 5중처벌이 60개(0.9%)로 나타났다.

전체 처벌항목의 3.4%는 징역형에 상한선 없어

  일반적으로 징역형은 ‘~년 이하’, ‘~년 이상 ~년 이하’ 등의 방식으로 상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년 이상’의 형태로 하한만 규정한 항목도 225개(전체의 3.4%)에 이르렀다. 전체 처벌항목의 평균 징역기간*은 3.70년, 평균 벌금액수^*는 6,227만원으로 나타났다. 

＊ 징역에 상한이 없는 경우 형법상 유기징역 상한인 ‘30년’ 적용, 벌금이 수식으로 규정되어 계산이 곤란한 경우 제외(징역에는 금고, 벌금에는 과료가 포함되어 있음)

처벌도 규제처럼 방치하면 증가 … 지속적인 정비 필요

  법제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수는 ’96년 3,347개에서 ’20년 4,669개로 39.5%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대비 전과자 비중은 ’96년 13%에서 ’10년 22%로 높아졌으며, ’20년에는 그 비중이 32%에 이를 것이라 추정한 연구결과*도 있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과도한 처벌이 경영자, 기업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 기업가정신 제고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과도한 형벌수준을 낮추거나 중복처벌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김일중, 규제범죄에 대한 과잉범죄화(2015). ‘전과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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