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의 신노사문화 확산을 통해 노사안정 기조 정착 필요

[보도자료] 2005-10-28 | 노동복지팀 양세영 부장

상생의 신노사문화 확산을 통해 노사안정 기조 정착 필요

-전경련 등 경제계 공동의 지방 순회 신노사문화 확산 방안 세미나 개최-

전경련은 27일 오후 울산에서 한국경총,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울산?양산 경총 등과 공동으로 노사안정기조의 정착을 위한 신노사문화 확산 방안에 관한 지방 순회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대립적 관계에서 협력적 관계로 발전하기 위해서 상생과 파트너쉽을 기반으로 하는 신노사문화의 정착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따라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가 공동으로 국내 주요 산업단지를 순회하며 추진하는 실천 프로그램으로서, 울산지역 노사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노사관계 선진화는 협력적 노사문화의 구축이 필수적

전경련 하동만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올 들어 노사분규가 작년의 50%대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향후 비정규직 법안과 노사관계 로드맵의 입법처리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노사안정이 기조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 선진화는 법과 제도의 도입 뿐아니라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협력적 노사문화의 구축이 기반되어야 가능하므로, 앞으로 노사간에 신노사문화 수립을 위해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노-사-정 3자간 신뢰증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 필요

첫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조준모 교수(성균관대,경제학)는 글로벌 시대에 맞는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개선과제로서 3가지를 제시하였다. 1)사용자는 노조와 근로자들에게 경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회사발전을 위한 비전 수립에도 근로자를 참여시킴으로서 회사에 대한 동일체 의식을 제고하여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노조는 신뢰를 구축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체교섭에서 합리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하여야 하며, 노사관계에 대한 지식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어 상생(Win-Win)의 결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아울러 정부는 공정한 조정자로서 노사간 협상과 협력을 증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고, 노사간 신뢰증진을 지원하는 서비스정신 발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노사화합 정신의 체질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기 노동교육 실시 바람직

두 번째 주제발표에서 이상덕교수(계명대 법학부,노동법)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한 실천과제로서 1)노?사?정 대화통로의 조속한 재개 2)정부-기업-노동조합이 주체가 되어 산업복지를 확충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 강화 3)사적조정의 활성화 등 노사분쟁기구의 정비 확대 4)노사화합 정신을 체질화하기 위해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기 노동교육을 도입 5)노사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유도할 조정 전문가의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 하였다.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해 금융,행정상 우대조치 지속

세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조주현 부산지방 노동청장은 상생의 노사문화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으로서 노사관계 제도 및 의식,관행의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 개혁이 시급하며, 특히, 신뢰를 바탕으로 한 노사 파트너쉽을 구축하기 위해서 1)노사간 정보공유 및 협력의 장으로서 기업차원의 노사협의회를 활성화하고 2)노?사?정위 주도로 업종, 지역단위 노사정 협의를 강화할 필요가 크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정부는 “법과 원칙”-“대화와 타협”의 노사관행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에 대한 사전 지원과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건전 관행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지방노동청을 중심으로 노사관계발전 재정지원프로그램과 노사참여형 능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노사협력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출금리 인하, 조달적격 심사시 가점,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의 금융,행정상 우대조치를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제계, 2006년에도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강화

한편, 이날 토론에서는 김종각 본부장(한국 노총),최재황 본부장

(한국경총),김상춘 실장(울산발전연구원),송귀홍 논설위원(경상일보)등이 참여하여, 노사 양측과 지역발전의 입장에서 신노사문화 창달의 필요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계는 이날 세미나를 시작으로 2006년에도 지속적으로 창원,광주,경기지역 등을 순회하며 신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고, 노사안정의 지속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