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어려움 해소가 필요합니다!

[보도자료] 2016-09-08 | 지역협력팀 성시영 연구원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 어려움 해소가 필요합니다!

- 외교부 이태호 조정관 초청, 베트남 진출기업 간담회 개최 -

- 9월 말, 양국 외교부 당국자간 회의 앞두고 직접 애로요인 전달하는 자리 마련

- 베트남 시장 관련 노동, 제도, 인프라 등 다양한 이슈 언급

- 9월말 한-베트남 경제공동위를 통해 건의사항으로 전달될 예정

한국의 對아세안 주요 투자국중 하나인 베트남에서의 비즈니스 애로사항을 건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9월 8일(목)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외교부 이태호 경제외교조정관을 초청하여 삼성전자, LG전자 등 베트남 진출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부터 불투명한 제도운영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애로사항 건의

35세 이하가 인구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젊은 노동력을 보유한 베트남은 중국에 이은 세계적인 생산기지로 주목받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6%대의 경제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對베트남 교역과 투자가 모두 활발하여, 한국은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 제1위 국가이며, 베트남은 한국에게 아세안 국가 중 제1위의 교역대상국이다.

* 기관별 2016년 베트남 경제성장률 예상치 : IMF 6.3%, WB 6.2%, ADB 6.7%

약 4,000여개의 한국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투자하여 비즈니스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현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비롯한 노동 이슈등 다양한 애로요인들이 지적되었다.

베트남에서 지난 3년간 평균 최저임금인상률이 두 자리 수를 기록하는 등 급격한 임금 인상 등 노동부문의 가장 큰 애로요인으로 꼽혔다. 풍부한 노동력을 가진 국가적 특성상 노동집약적 산업의 진출이 많은데, 이러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하이퐁 등 일부 주요 투자 지역에서의 인력 수급 어려움도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한편, 베트남 국적 직원의 한국 방문 시 비자발급 소요시간이 길어 일정수립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며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도 이루어졌다.

*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 : 14.9%(2014년) → 14.8%(2015년) → 12.4%(2016년)

이 밖에도 노동과 투자 관련 법률 변동의 예측 불확실성 등 제도 운용상의 어려운 점과 불명확한 통관 행정절차 등도 애로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장에서 항구까지의 열악한 도로상태 및 전력망 등 인프라 부족이 제품 품질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전달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태호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베트남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진출해 있는 만큼, 비즈니스 애로요인도 그만큼 많을 수 있다”라고 하며, “직접 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정부 간 논의 아젠다도 구체적으로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의 비즈니스 애로요인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의 비즈니스가 보다 원활하게 수행되기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날 건의 된 사항은 외교부에서 검토한 후 9월 하순 예정되어 있는 한-베트남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베트남 정부에 전달 될 예정이다.

[첨부] 베트남 진출 기업 애로사항 건의 간담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