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보도자료]
2021-06-02 | 고용정책팀 김용춘 팀장
[한경연_미예고] 6월 2일(수) 석간_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 건의 보도자료.hwp    [첨부]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건의서.hwp   

    한경연, 고용유지지원금 최소 금년 말까지 연장해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

     

    - 대량실업 사태 막았던 고용유지지원금 올해 6월 말 종료

    - 항공업 6개사 작년 매출 전년 대비 44.2% 급락, 고용은 3.1% 감소

    - 지원 끊기면 77만명 일자리 불안 가중​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6월 1일(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면서, 연간 180일로 제한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12개월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관광, 유통 등 대면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마저 끊기면 대량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 [현행] 연 최대 180일 → [개선안] 최대 12개월로 확대


      현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한은 최장 180일로 제한되어 있다.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올해 초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 있던 기업들은 오는 6월 말 지급기한이 종료되어 더 이상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물론 노동계에서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기간 연장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작년 코로나19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국가들의 실업 대책을 살펴보면 고용유지제도를 확대한 유럽 주요국과 한국이 실업급여를 주로 활용한 미국보다 실업을 억제할 수 있었다1)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작년 실업률을 비교해보면 미국은 4.4%p 오르며 한국, 독일, 영국, 프랑스에 비해 높은 실업률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1) 한국은행(‘20.9)​


      작년 정부는 77.3만명에게 총 2.3조원을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작년 지원금을 받은 총 77.3만명이 모두 실업자가 되었다고 가정하면 실업률이 6.7%로 2.7%p 상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면서비스업은 한계 상황, 백신 접종 70% 되는 금년 말까지 지원 절실


      정부는 11월까지 국민 70%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달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업들은 일상생활 복귀가 기대되는 금년 말까지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백신이 보급되면서 관광업 등 연계산업들의 회복이 기대되지만, 올해 4월 인천공항 기준 여객 수는 코로나 이전(‘19.4월)과 비교해 –96.9%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한 여전히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 매출 급감과 큰 폭의 적자에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역할이 컸다고 분석했다. 작년 항공업의 경우 6개사 매출액이 전년 대비 44.2% 감소했으나 고용은 3.1% 감소하는데 그쳤다. 올해 1분기에도 6개사 매출액이 ’19년 1분기와 비교해 51.8% 감소하는 등 회복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대규모 구조조정 단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호텔업 역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작년 서울 시내 관광호텔이 역대 처음 감소2)를 기록했으며, 올해 들어서는 쉐라톤 서울 팔래스호텔, 르메르디앙호텔이 폐업했다. 일부 대형 면세점도 철수를 검토하는 등 관광 관련 기업들은 존폐 위기 상황에 처해 있다. 국내 최대 여행사인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20년 매출액은 ’19년 대비 83.5% 감소했고 고용인원이 11.0% 줄었다. 올 1분기에도 각각 323억, 28억 영업 손실을 기록3)했다.  

    2) 333개(2019) →331개(2020), 문화체육관광부 ‘전국관광숙박업 등록 현황’​

    3) 별도 재무재표 영업이익 기준​


      한경연 추광호 경제정책실장은 “작년 유례 없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대량 실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기업들이 고용 유지를 할 수 있게 지원해주었던 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고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