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및 시장개방 서둘러야

[보도자료]
2004-07-02 | 산업조사실 관리자
040702_기업법률서비스 시장의 선진화 과제.hwp    040705_경제자유구역청 운영제도 개선방안 보고서1.hwp   

    법률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및 시장개방 서둘러야
    - 전경련, 기업의 법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


    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ㆍ의장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분야와 해외 합작투자, 무역분쟁 등 해외진출 분야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 법조인 선발ㆍ양성제도는 기업 실무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지 못하고 수임료 역시 산정기준이 불투명해 법률서비스 주 수요처인 기업의 불만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지적재산권 보호 및 해외진출관련 법률서비스 선진화 필요

    전경련이 최근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기업의 법률서비스 이용실태 결과」에 따르면, 향후 기업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응답수 35건 중 25.7%인 9건이 특허, 실용신안, 상표?의장 등 기업의 지적재산권 보호 분야를 지적했다. 기업경영의 글로벌화 추세를 반영, 해외진출ㆍ합작투자ㆍ국제무역분쟁 등도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이하 보도자료 원문 파일 참조 -

    [별첨] 기업의 법률서비스 이용실태 조사결과 요약, 1부 /끝/

    [문의]산업조사실 손훈정 선임조사역 (3771-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