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경제계, FTA·북핵문제 돌파 위해 한목소리

[보도자료] 2017-10-11 | 국제협력실 허서지 연구원

한미 경제계, FTA·북핵문제 돌파 위해 한목소리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 한반도 안보위기 해소, 한미FTA 등 통상현안 대응 위해 민관 연계 대표단 파견

- 양국 경제계,‘한미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인식 공유

- 韓 경제계, 에드윈 퓰너(Edwin J. Feulner) 헤리티지재단 회장 면담해 현안 해법 찾아

전경련은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와 공동으로 10월 10일(화) 오후 미국 워싱턴D.C. 미 상의 회관에서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를 개최했다. (한국시간 10.11(수) 오전 02:30)

현안 해결 위해 주요 美 투자기업과 통상 전문가 연계한 대표단 구성

트럼프 행정부의 한국 철강·세탁기·태양광 업체에 대한 잇따른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 통상공세와 10월 4일 한미FTA 개정협상 착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경련은 주요 미국 투자기업과 前 통상관료 등 민관을 망라해 한국대표단을 구성했다.

기업에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한국 위원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류진 풍산 회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이병건 종근당 부회장, 주요 기업(롯데케미칼,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효성, 엘지전자) 대표 및 관계자가 참가하였다. 경제계 외에도 안호영 주미대사를 비롯하여 유명환 前 외교부 장관(김앤장 고문), 현정택 KIEP 원장, 박태호 前 통상교섭본부장(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 허경욱 前 재경부 차관(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박상기 前 주제네바 대사(법무법인 화우 고문) 등 통상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미국 측은 마이런 브릴리언트(Myron Brilliant) 미국 상의 수석부회장, 에드 로이스(Ed Royce) 미 하원 외교위원장(캘리포니아주, 공화당), 마크 리퍼트(Mark Lippert) 前 주한 미국대사(보잉 국제담당 부사장), 미셸 플러노이(Michele Fluornoy) 前 국방부 차관(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대표), 스탠리 게일(Stanley Gale) Gale International 대표이사, 데시리 그린(Desiree Green) 푸르덴셜 부회장, 제임스 김 암참(AmCham)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 54년 11월 한미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발효

양국 경제계,‘한미FTA 없었다면 무역 불균형 심화되었을 것’인식 공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북한의 잇따른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불안정한 지금 새로운 한미FTA가 단순 경제협정이 아닌 63년 역사의 안보동맹*을 굳건히 다지는 모멘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한미재계회의가 2000년 처음 한미FTA를 제안하여 양국 경제동맹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향후 한미FTA 개정협상에서도 상호호혜적 무역·투자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의 포지티브 섬 협상결과가 도출되도록 한미 재계가 함께 제반여건을 함께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양국 경제계는 합동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강한 우려를 표하고, 60년 넘게 이어져 온 한미동맹에 대한 지지 표명과 한미동맹이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무한한 공헌을 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더불어 한미동맹이 1954년 발효한 상호방위조약, 2012년 발효한 한미FTA라는 두 가지 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2000년 한미재계회의가 첫 단초를 제공한 한미FTA가 양국의 무역․투자 확대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의 기반이 된 만큼, 동 협정 파기시 양국 기업의 수출경쟁력 저하와 수십만 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양국 경제계는 미국 무역수지 적자 원인이 한미FTA가 아닌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며, 한미FTA가 없었다면, 양국 무역불균형이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 한미FTA 개정은 양국 모두 Win-Win하는 상호호혜적 협정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더불어 한국측 위원들은 미국의 잇따른 반덤핑 및 세이프가드 등 수입규제 조치에 우려를 표하고, 보호무역주의 확산 저지와 자유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 한미FTA 주요 일지 : 06년 2월 양국 정부 한미FTA 협상 시작. 07년 4월 협상 타결. 12년 3월 15일 공식 발효

한국대표단, 에드윈 퓰너(Edwin J. Feulner) 헤리티지재단 설립자 면담

한미재계회의에 참석에 앞서 전경련 대표단은 10월 10일 오전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설립자인 에드윈 퓰너 Edwin J. Feulner 회장과 만나 당면현안에 관해이야기를 나누었다. 퓰너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 인수팀 멤버로 지냈고, 10여년간 미국 공공정책자문위원회 회장(82-91년, Chairman of the U.S. Advisory Commission on Public Diplomacy)을 역임하는 등 미국 대외전략 수립과 집행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동북아 안보 전망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북핵문제 해결, 한미동맹 강화, 우호적 통상환경 구축을 위한 퓰너 회장의 협조를 요청하였다.

< 에드윈 퓰너 회장 약력 >	< 한국대표단 - 헤리티지재단 회장 면담 >
ㅇ 41년 8월 출생 ㅇ 73년 헤리티지재단 설립 ㅇ 82-91년 미국 공공정책 자문위원회 회장 ㅇ 77-13년 헤리티지재단 회장 ㅇ 현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센터 회장	ㅇ 일 시 : 10.10(화) 10:15-11:15 ㅇ 장 소 : 워싱턴D.C 헤리티지재단 ㅇ 참석자 :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한국대표단 ㅇ 주 제 : 북핵/한미관계/한미FTA 관련 의견교환

전경련, 미국의 통상공세 대응 위해 적극적 역할 전개할 계획

이번 대표단에 참가한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2012년 발효한 한미FTA를 통해 한국 기업은 확대된 투자기회를 활용해 미국 내 1만 1천명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11년 3.6만명 → 14년 4.7만명)했고, 올해 공식집계가 이루어진 1968년 이후 한국의 신고기준 누적 對美 직접투자 금액은 1,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이라 말했다.

권 부회장은 올해로 63년차를 맞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위해 전경련은 지난 9월 개최한 북핵 문제 관련 특별대담(반기문 전 UN 사무총장, 존 체임버스 前 S&P 의장 초청)과 같은 자리를 수시로 마련하고, 한미FTA 개정협상과 미국 철강‧가전 업체의 한국 업체를 상대로 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청원 등 통상공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철　강 : 9월 미 철강협회(ASIS), 트럼프 대통령에 수입 철강에 대한 규제 시행 서한 발송
** 세탁기 : 8월 월풀, 대형 주거용 세탁기(large residential washers)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
　　　　　 10월 6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베트남 등 제3국 생산 삼성·LG 세탁기로 美 산업 심각한 피해" 판정
　　　　　 16년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對美 수출규모는 13.3억 달러

[첨부] 제29차 한미재계회의 총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