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Multi-Track FTA를 추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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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4-03-09 | 나형근 나형근
2월 16일 한-칠레 FTA 비준안의 국회 통과로 우리나라도 FTA체결 국가 대열에 들어섰다. 세계 12위 규모의 교역대국으로서 FTA 하나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면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가야할 길은 멀다.
이제 FTA를 포함한 지역주의 추세는 세계화와 함께 오늘날 세계경제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190여개의 지역협정이 발효 중이고 2005년에 이르면 250여개에 달하고 전 세계무역 중 FTA 등으로 인한 역내간 무역비중이 55%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칸쿤 WTO 각료회의 이후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이 양자간 FTA를 중시하는 정책으로 선회하고 있고 주요 무역대상국들이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FTA는 더욱 급속하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지역주의가 세계무역질서의 또 다른 축으로 자리 잡는 추세에 대응해 우리나라도 FTA를 새로운 각도에서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GDP의 70%가량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의 경제성장률 기여도가 131%에 이를 정도로 대외부분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FTA는 우리 경제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이 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FTA를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다. 단기적인 관세철폐의 효과로 나타나는 제품 및 산업의 손익계산에 초첨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 FTA추진의 현실인 동시에 장기적이고 동태적인 효과에 대한 관심에는 소홀하다. 좋은 정책은 장기 시계를 가져야 한다. 피해산업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 위주로 정책이 흘러간다면 FTA추진 정책 자체도 어려울 뿐 더러 우리 경제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다.
따라서 이제부터 FTA는 방어적인 차원보다는 무역·산업정책 등 미시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FTA를 통한 개방과 경쟁으로 우리 산업의 구조적 비효율을 개선시키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배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소득 2만 달러 경제와 동아시아의 허브국가로 부상하기 위한 정책도구로 FTA가 활용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전략적이고 다변화된 방식(multi-track)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FTA의 이익을 내부화하기 위한 경제구조 개선을 위해 신성장산업과 고부가 서비스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육성해 국내외 시장경쟁력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으로 FTA의 투자유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 둘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상품교역의 자유화뿐 아니라 투자ㆍ서비스ㆍ지적재산권ㆍ경쟁ㆍ무역규범ㆍ정부조달ㆍ경제협력 등 원칙적으로 광범위한(comprehensive) 내용을 협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향에서 FTA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단기적인 피해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FTA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FTA의 특성상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여러 국가와의 FTA체결은 이러한 산업피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 수 있으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 뿐 아니라 나아가 ASEAN 등 주요 교역 대상국과의 FTA체결도 적극적으로 병행 추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없이는 효과적인 FTA 추진이 어려운 만큼 대상국 선정, 보완대책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이익집단의 요구를 수렴하고 일반국민의 FTA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다. FTA의 속성상 국민적 컨센서스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 정부는 확고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FTA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이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