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25만 3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

[보도자료] 2011-06-15 | 동북아팀 윤재호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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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25만 3천개 일자리 창출 효과!!

한EU FTA, 경쟁국보다 한발 앞서 EU시장 선점할 좋은 기회
- 세계 최대시장 EU가 열린다 (한·EU FTA 세미나) -
FTA 민간대책위원회(전경련,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기중앙회)는 15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실에서 “세계 최대 시장 EU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한·EU FTA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EU FTA의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보름뒤 7월 1일 발효될 한·EU FTA는 우리 기업이 EU시장을 경쟁국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선점할 수 있는 기회인 만큼,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FTA 민간대책위원회의 송재희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EU FTA는 다른 국가들보다 유럽을 선점한다는 의미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선진경제국과 신흥경제국이 모두 포함된 EU시장은 자동차부품을 비롯한 우리 중소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EU FTA는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간사인 유기준 국회의원(부산 서구)은 축사를 통해 “한-EU FTA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최대 약 5.6% 증가시키며, 25만 3천개의 일자리를 창출시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최대의 EU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해 성장과 고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이런 경제적 이익은 정부와 민간이 합심해 유럽의 선진 기술과 노하우를 우리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자양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EU FTA와 중소기업의 활용과제’에 대해 발표한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이 한·EU FTA의 관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원산지 인증 수출자」인증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홍보, 교육, 정보 제공 등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표에서 실질 인증대상 4,333개사(92%인 4,002개사가 중소기업) 가운데 76%가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나타났다.

중장기적으로 EU 자동차업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기회 확대 기대
‘자동차부품산업의 한·EU FTA 기대효과와 활용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항구 산업연구원 박사는 ‘단기적으로는 국내 완성차업체의 동유럽 공장의 현지 생산이 증가하면서 현지 조립용 부품의 수출이 늘고, 중장기적으로는 EU 자동차업체의 신차용, 교체용 부품에 대한 새로운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산업은 한·EU FTA의 대표적인 수혜산업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EU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현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한 안문철 서울본부세관 과장은 '기업들의 한·EU FTA 혜택을 높이기 위해서 관세청은 7월 1일 발효 이전이라도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중‘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자비에로 코제 주한유럽연합대표부 수석상무관은 'EU의 한EU FTA 대응상황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발효 이후 앞으로 기대되는 양국간 수출확대, 투자확대, 기술산업협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중소기업 스스로도 인증 수출자 자격취득,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해야
한편 토론 패널로 참여한 서진교 KIEP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은 FTA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전문 인력과 기본 인프라가 매우 열악하다’며 중소기업의 한EU FTA 활용 제고를 위해서 인증 수출자 자격취득과 원산지기준 충족 검증지원 시스템이 보강되어야 할 것을 주문했다. 최문석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부장도 ‘수출 건별로 6천유로 이상을 수출하는 기업은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부품업계는 회사별 TF팀을 구성하거나 관세법인을 고용하여 원산지증명 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은 ‘시장선점기회로 EU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으며 특히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제품차별화 노력을 통해 서유럽시장을 적극 공략할 필요가 있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통해 對EU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FTA 민간대책위원회는 ‘우리나라의 FTA 교역량은 다른 경쟁국들에 비해서는 아직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우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말 타결된 한미 FTA의 조속한 국회 비준과 주요 국가와의 FTA도 적극 추진‘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 원산지증명 능력이 있다고 관세당국이 인증한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또는 첨부서류 간소화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한-EU FTA의 경우 한국 수출기업이 유럽으로 건당 6000유로 이상을 수출할 경우 한국세관에서 원산지 관리 능력이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만 FTA 혜택을 주도록 명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