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등 국제경제환경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 필요

[보도자료] 2004-10-12 | 국제경제팀 관리자: 고유가 등 국제경제환경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 필요
- 국제적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선제적 대응 필요-

전경련은 국제유가의 급등, 미국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적 확대,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 등을 2005년 국제경제환경의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고, 이러한 환경변화의 정확한 인식과 선제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전경련은 최근 발표한 ‘2005년 국제경제환경의 주요 리스크 점검’ 보고서에서 2003년 하반기 이후 세계경제는 상승세를 타왔으나, 2004년 2/4분기 들어 국제경제를 둘러 싼 불안 요인이 증폭되어 세계경제가 급격히 둔화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IMF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제기구 및 기관에서 2005년도 경제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어, 수출에 의존하여 지속해온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세가 약화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전경련은 2005년 국제경제환경의 우선적 리스크로 국제유가의 급등을 들었다. 원유수요가 중국 경제의 성장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산유국들은 이미 고유가로 인하여 충분한 소득을 확보하여 공급을 확대할 요인이 적으므로, 국제유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예측기관의 2005년 유가예상치의 평균은 43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리스크로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폭 확대가 지적되었다. 이라크전 장기화에 따른 비용부담 가중으로 재정적자가 악화되고 있으며, 무역적자 폭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통적으로 취해온 달러화 하락의 효과도 최근에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국은 달러화 가치하락 보다는 금리의 지속적 인상을 통한 “강한 달러” 정책으로 선회하고 통상압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03년 1,970억 달러로 전체 무역적자의 38%를 차지한 한중일 3국에 대한 통상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이 세 번째 리스크로 제기되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일련의 긴축정책이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기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04년 9.7%에서 2005년 7.5%로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고유가와 미국 금리상승에 따른 세계경제 성장률의 둔화로 중국 경제도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전반적으로 급격한 경기위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경제가 연착륙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무역수지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경련은 이러한 국제경제환경의 변화로 인한 무역수지 흑자 폭 감소, 국내소비 및 투자의 위축을 우려함과 동시에, 이러한 외부 충격에 단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부족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도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국제경제 환경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보수적인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사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수출상품의 고부가가치화와 수입대체를 위한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 통상압력 완화와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한 FTA의 전략적 운용, 교역국가 다변화와 플랜트 수주 등 교역구조의 다양화 추진 등을 예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