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규제 해소위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해야

[보도자료] 2002-10-04 | 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

중복규제 해소위해 복합민원 처리시스템 개선해야

- 규제사무처리의 혁신방안 -
류호상 한경대학교 교수 연구
(문의)규제개혁팀 전동선팀장(3771-0312,sdchun@fki.or.kr)

규제수를 아무리 많이 줄이더라도 남아있는 규제가 예측가능성이 없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으면 규제로 인한 민원인의 부담은 줄지 않는다. "민원사무처리법"이 규제사무처리의 방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러 부처가 규제하는 중복규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one-stop service)(법 8조)나 "의제처리제도"(공업배치법 14조 등 )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특히 그러하다.

중복규제와 관련되는 복합민원은 ①'민원사무처리기준표' 등에 수록된 복합민원의 종류와 처리절차 등이 완벽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이 관계법령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고, ②제출하는 서류중 중복되는 것이 많고, ③주된 행정기관은 물론 협의기관도 개별적으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민원인은 시간과 비용을 이중 부담해야 하며, ④민원처리과정이 민원인이나 이해관계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규제권자의 재량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규제개혁의 핵심과제는 부처별로 중복되는 규제를 정비하는 것이다. 중복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특정부처에 일원화하는 것이 최선이며, 일원화되지 않는 규제는 복합민원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원사무처리법 등에 복합민원으로 처리될 수 있는 인 허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의제처리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부처별 서식을 통합한 종합서식을 만들어 중복적인 서류 제출을 줄이며, 복합민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관련기관이 공동조사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

*첨부: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