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줄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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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16-11-01 | 환경노동팀 김정민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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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01_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pdf
161101_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제도 현황 및 문제점.pdf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줄인 기업에 대한 역차별 막아야
-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문제 -
- 배출권 할당기업, 1억 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조기에 감축해 실적으로 신청했으나, 조기감축용 예비분 부족으로 신청량의 약 38%만 인정받을 전망
- 조기감축한 기업이 감축 않은 기업에 비해 할당량이 적어지는 역전현상 발생
- 역차별 막기위해 예비분의 용도별 구분 폐지, 2차기간 이월 등 유연한 조치 필요
정부의 권고에 따라 친환경 설비투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기업이 감축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경련은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액과 감축량을 조사했다. 조기감축실적은 배출권거래제 시행(‘15년) 전 기업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성과다. 관계법령에 따라 기재부 등은 조기감축실적 인정량을 고려하여 내년 초에 배출권을 추가할당 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분석해보면, 온실가스 조기감축을 위한 투자비용은 1톤당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 3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배출권 1톤의 거래가격인 1만 8천원의 최고 20배에 달한다. 현 상황에서, 조기감축 실적을 100%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제도 시행 전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기업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업, 폐열 활용 및 청정연료 전환 등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 기울여
산업계가 조기에 감축한 온실가스 물량은 총 1억 8백만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서울시 160배 이상의 면적(100,000㎢)에 소나무를 심었을 때 연간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과 같다.
* 소나무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약 10.8톤/ha로, 1억 8백만톤 감축시 1천만ha(1십만㎢)에 해당(국립산림과학원, 2012)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제조공정 중 1천℃ 이상의 폐열이 발생한다. 이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총 1천 5백억 이상을 투자했고, 약 132만 5천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B사도 800억원 이상을 투자해 공장 내 폐열 회수설비 등을 설치했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 22만 5천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했다.
C사는 132억원을 들여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벙커C유를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는 연료 전환공사를 실시했고, 약 21만 8천톤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었다.
D사는 스팀과 전력 사용량을 절감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07년부터 총 280억을 투자하였다. 열교환기를 설치하고, 냉동기·냉각수 운전을 개선하여 약 90만톤 가량 배출을 줄였다.
E사도 에너지 사용 절감과 공정 최적화를 위해 ‘10년부터 2년간 약 100억원을 투자했고 약 50만톤 가량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였다.
예비분 부족으로 기업의 조기감축실적 신청량 중 38%만 인정받을 전망
하지만, 이런 감축노력이 온전히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기감축실적 용도로 배정된 제1차 계획기간(‘15~’17년) 배출권의 예비분은 약 4천 1백만톤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 신청량이 모두 감축실적으로 인정된다면, 신청량의 약 38%만 추가 할당될 전망이다. 이는 많은 비용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온 경제계의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예비분(Reserve) : 조기감축실적 및 예상치 못한 신증설 시설 등에 대한 추가할당, 가격 급등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위해 정부가 일정부분 보유한 배출권
조기감축을 100% 인정 않을시, 자발적 감축기업이 할당을 적게 받는 역차별 발생할 수도
조기감축실적이 100% 인정되지 않는다면 우선 감축기업에게 절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이 전혀 배출감소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기업에 비해 할당량이 적어지는 ‘역전현상’의 가능성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 하 기업별 할당량은 배출권거래제의 전신인 목표관리제(‘12~’14년)하 배출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감축률이 같다면 과거에 많이 배출한 기업이 많은 할당량을 받는 구조이다.
예를 들어, F사와 G사는 ‘11년 이전에 각각 연간 100톤씩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F사는 목표관리제(‘12~’14년)하 20톤을 조기감축해 연간 80톤씩을 배출했고, G사는 계속 100톤씩을 배출했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F사와 G사가 각각 10%씩 배출량을 줄일 것을 요구받았다면 F사는 배출권 72톤을, G사는 90톤을 할당받게 된다.
만약 정부가 F사가 줄인 20톤의 조기감축실적만큼 전량 추가할당해준다면 F사의 최종 할당량은 92톤이 된다. 하지만 현재 상황처럼 조기감축실적의 38%만 인정받는다면 추가 할당량은 7.6톤에 그쳐 F사의 최종 할당량은 79.6톤이 된다. 전혀 감축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G사보다 10.4톤을 덜 받게 되는 것이다.
배출권 시장가격보다 훨씬 많은 투자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기감축한 기업만 피해
기업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실시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점이 존재한다. 온실가스 조기감축 주요사례 분석 결과, 기업이 온실가스 1톤을 줄이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저 2만원에서 최고 36만 3천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역시 신청량의 100%를 추가할당으로 보상받는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현재 예비분 총량제한에 따라 기업 신청량의 38%만 실적으로 인정받을시, 1톤을 추가할당받기 위해 투자한 금액은 최고 95만원까지 올라간다. 이는 16년 10월 말 배출권의 톤당 거래가인 18,000원의 50배가 넘는 수치다. 배출권을 구하지 못해 시장 평균가의 3배를 과징금으로 내는 경우에 비해서도 훨씬 많은 금액을 투자했음을 알 수 있다.
< [표2] 온실가스 조기감축 주요 사례(5개사) > 기 업 감축 활동 투자액(원) 감축량(톤) 톤당 투자액(원) 100% 인정시 38% 인정시 A사 폐열보일러 설치를 통해 연료사용 절감 817.5억 22.5만 363,333 956,140 B사 생산 중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전력생산 1,554.0억 132.5만 117,283 308,640 C사 중유에서 청정연료인 LNG로 연료전환 132.0억 21.8만 60,550 159,343 D사 에너지 고효율 설비로 전환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280.0억 90.0만 31,111 81,871 E사 냉각기 등 설비효율 개선통해 전력사용량 절감 100.0억 50.0만 20,000 52,632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이번 조사에 대해 정조원 전경련 환경노동팀장은 “정부 권고에 따라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인 기업에게 100% 추가할당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배출권 예비분의 용도별 한도제한을 없애 최대한 조기감축실적을 많이 인정하고, 1차 기간 예비분을 초과하는 조기감축실적은 2차 기간(‘18~’20)으로 이월하여 추가할당하는 등 유연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첨부] 1.배출권거래제 제도 개요 및 운영현황, 2.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 제도 현황 및 문제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