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 필요

[보도자료] 2001-05-24 | 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

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 필요

(문의)경제법령팀 이성일 조사역(3771-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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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공정거래법, 은행법 등 경제법령에서 특수관계인 또는 동일인 등으로 표현하는 친족관련 규제 및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3일 `경제법령의 친족범위와 개선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민법상 ` 배우자, 8촌이내 혈족(血族), 4촌이내 인척(姻戚)'으로 규정된 친족을, 경제법령은 특수관계인, 동일인 등으로 준용해 기업집단지정 및 여신한도 규제로 활용하고 있다며 경제법령에서 친족범위의 축소조정 등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핵가족화, 도시화 영향으로 친족간 왕래나 경제적 유대관계가 급격히 약화되는 현실에서 대가족 사회의 혈연중심 인적관계를 규정하는 민법상의 친족을 경제법령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친족범위를 축소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또 법인세법 등에서는 친족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구체적 범위와 준용조항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친족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미상 차이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특별관계자.동일인.동일인관련자 등으로 상이하게 표현되는 용어의 통일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의 경우 친족을 특수관계인, 동일인관련자 등으로 규정하고 동일인이 동일인관련자와 함께 발행주식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경우 친족분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동일인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회사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기업집단, 기업결합, 부당내부거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또 은행법의 경우 친족을 동일인 또는 특수관계자로 표현하면서 신용공여한도 산정시 친족의 차입금 등을 합산해 결정하는 것을 비롯해 금융기관 주식보유한도 및 신용공여한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하는 등 친족에 대한 각종 규제가 가해지고 있다.

(붙임) 보도자료 및 보고서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