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

[보도자료]
2021-02-15 | 국제협력팀 이소원 팀장
[전경련] 2월 15일(월) 석간_영국 블레어 정부 개혁정책과 시사점.hwp   

    집권 10년간 英 연평균 2.8% 성장시킨 비결은“친기업·친시장”​


    - 유럽 진보정권 개혁정책의 표본, 영국 블레어 前총리의‘제3의 길’재조명

    - 정부 지출 줄이고‘일하지 않는 자’에 실업급여 박탈, 법인세 인하 정책 펼쳐

    - ‘98년 재정수지 흑자 전환, 실업률 10%(‘94년)에서 ‘06년 5.4%로 감소 성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맞이하는 韓 경제·기업에 날개 달아줄 정책 필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한국의 정부부채 및 재정수지, 인플레이션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효과적인 경제개혁으로 영국을 유럽내 1인당 GDP 1위국으로 등극시킨 토니 블레어 前총리(영국 노동당)의 정책이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참고모델로 제시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이하 전경련)가 영국 토니 블레어 진보정권이 집권했던 ’97년~’07년 약 10년간의 경제정책과 성과지표를 분석한 결과, 영국은 이 기간 연평균 2.8%의 성장률을 기록해 유럽국 평균 성장률(2.2%)을 크게 상회하고 1인당 GDP가 ’97년 2.6만 →’06년 4.6만 달러로 증가했다. 그 배경에는 진보 성향의 노동당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복지개혁, 노동유연성 유지 및 법인세 인하, 기업 활동 지원 정책 등을 실행한   블레어 전 총리의 효과적인 구조개혁이 있었다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


    [물가·재정개혁] 인플레이션 낮추고 정부지출 줄여 경제안정화
      70-80년대 통화정책의 실패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큰 고통을 겪은 영국경제는 블레어 총리 집권 후 ’97년 영란은행 독립1)을 통해 높았던 물가상승률을 정부목표치 안으로 유지시켰다. 이에 따라 ’00년 이후에는 유럽 평균 물가상승률을 하회하며 물가안정에 성공했다. 또한 90년대 이후 방만한 재정운용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면서 공공투자가 위축되는 등 경제가 불안정해지자 ’97년 정부부채 수준을 GDP대비 40% 이내로 유지하는 재정준칙*을 수립·시행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 1) 1997년 재무장관에게 부여되었던 금리 결정권한을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회로 이양​
    ＊ 정부부채 수준을 對GDP 비중 40% 이내로 유지하고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 공공투자를 제외한 경상지출 목적의 정부차입 금지. 한국은 작년 10월 재정준칙을 60%대로 확대
      그 결과 영국의 GDP 대비 공공지출은 ’96~’97년 41.2%에서 집권 후 ’99~‘00년 37.7%로 감소하여 ’89년 이후 최저 수치였다. 또한 GDP 대비 정부부채 비중 감소, 재정수지 흑자 전환 등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두었으며 공공투자 규모도 점차 확대됐다. 다만 집권 말기에는 노동당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지출 확대로 재정수지가 다시 적자로 전환되고 정부부채 비중도 소폭 확대됐다. ​



    [복지·노동개혁]‘일하지 않고 배우지 않는자’에 실업급여 박탈하고, 국민보건‧교육에‘선택과 집중’
      블레어 정부는 수당 형태의 사회보장지출을 삭감하고,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컸던 NHS(국민보건서비스)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선택과 집중’의 복지 개혁전략을 택했다. 국민보건 예산은 ’96년 GDP의 5.5%에서 ’07년 GDP의 7.3%로 대폭 증액시켜 EU 평균 수준으로 향상시켰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교육예산은 ’97년 GDP의 4.9%에서 ’07년 5.7%로 증액했다. 대신 각종 현금성 수당 지출 감소에 따라 90년대 8%대를 유지했던 GDP대비 현금성 복지지출 비중이 블레어 집권 10년 동안은 연평균 7.4%를 유지했다. 
      블레어 복지정책의 핵심은 ‘복지에 의존하지 않고 일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으로, <복지로부터 일터로(Welfare to Work)>로 명명되었으며 이 프로그램은 ‘뉴딜정책’으로도 불렸다. 실업급여를 6개월 이상 받은 실업자들은 의무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가입해야 하며 ▲취업, ▲전일제 직업훈련, ▲자원봉사, ▲정부 환경 프로젝트 4가지 옵션 중 반드시 선택해야 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4개월간의 취업준비기간이 종료될 시점에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국가의 취업·훈련프로그램을 거부할 경우 실업급여의 전부를 박탈하도록 했다.2) 2) 유현석(2001). 토니 블레어 제3의 길. 한국정치학회보, 35(1), 307-325​
      이에 따라 영국의 고용지표는 눈에 띄게 개선되어, ’94년 10%에 육박하던 실업률이 ’01년 4.8%까지 낮아졌고 임기 종료 직전해인 ’06년에도 5.4%까지 유지됐다. 당시 영국의 실업률은 독일(10.8%), 프랑스(9.0%), EU(8.0%)등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親기업환경 조성] 법인세 인하·노동유연성 제고·활발한 해외투자 유치
      블레어 정부는 진보성향인 영국 노동당의 전통적인 방침과 기조를 달리하는 법인세 인하 정책으로 기업 활력을 도모했다. 소규모 기업을 비롯한 전체 기업에 대한 세금 인하를 추진하여 취임 당시 33%였던 법인세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인하했으며, ’99년 소득세 기본세율을 23%에서 22%로 인하했다. 
      또한 노동자 편향의 정책지향에서 벗어나 기업과의 관계 개선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블레어 총리는 ’97년 9월 영국 영국노동조합회의(TUC)에서 대처 前정부가 확립해놓은 노동유연성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보수당의 노조정책을 철폐하지 않는 대신, 노동자의 권리 보장(최저임금제, 근로시간지침 등) 정책을 도입해 균형을 맞추며 노조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업에 우호적인 환경 조성 정책의 결과는 투자 개선으로도 이어졌다. 영국의 GDP 대비 FDI(해외직접투자) 순유입은 블레어 정부 집권전 ’96년 2.3%에 비해 ’05년에는 10%까지 대폭 확대되었다. 이는 영국의 FDI 통계 기록 시작 이후 최고 수치였으며, 해외직접투자의 유입 증가로 기업 활동이 더욱 촉진되는 선순환 효과를 이루기도 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기업 처벌자’아닌‘기업 지원군’되어줄 정책 필요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년 전 영국의 부흥을 이끈 블레어 전 총리는 국가 발전이라는 대승적 관점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면 당정을 벗어나 시행하는 비전과 전략을 보여줬다”라며, “최근 고용보험기금 고갈 등 재정 부담이 커지고 코로나 여파가 더해져 물가·실업률 상승, 해외투자유입 급감 등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어떻게 현 위기를 돌파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실장은 “공정경제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노동이사제 등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정책 앞에서 기업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우리 기업에 날개를 달아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참고] 한국 주요 경제지표(2017-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