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개선 건의

[보도자료]
2005-05-20 | 기업정책팀 양금승 기업정책팀장, 김동현 조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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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및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 개선 건의
    - 전경련 / 공장설립 관련제도의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월 20(금)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규제개혁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건의한「공장설립 관련제도의 애로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그간 지속적인 공장설립분야의 규제완화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산업용지가격은 경쟁국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며, 대규모 공장설립 인?허가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국제경쟁력 확보의 주된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공업입지분야의 경쟁력 실태

    1) 경쟁국에 비해 2~6배 가량 높은 산업용지가격이 외자유치 걸림돌

    우리나라 산업용지가격이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아시아의 경쟁국에 비해 2~6배 가량 높아 국제경쟁력의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여 국내 제조업공동화 요인과 외자유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 이하 보도자료원문(첨부파일) 참조 -

    <공장설립 관련제도의 애로실태와 개선과제 정책건의> 보고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