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조세재정위원회 개최

[보도자료] 1999-08-31 | 규제개혁 유환익

제3차 조세재정위원회 개최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 시한 연장해야-

전경련 조세재정위원회는 8월 31일(화) 07:30부터 재경부 李庸燮(이용섭) 세제총괄심의관을 초청하여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 조치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徐京錫(서경석) 조세재정위원회 부위원장 등 조세재정위원회 운영위원과 주요그룹 세제담당 임원 등 30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용섭 국장은 8월 임시국회에서 확정된 세제개편 내용과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정부의 세제개편(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

특히, '99년 세제개편에서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공평과세 실현과 일자리 창출지원에 역점을 두는 한편, 세정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여건변화에 부응한 세제 보완이 기본 방향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지난 임시국회에서 봉급생활자들의 세부담 경감, 일자리 창출에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금년정기 국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상속증여세 강화 등 소득분배개선을 위한 세제개혁방안 및 지주회사 이중과세 조정제도 도입, 양도소득세제 정비 등 세제의 합리화 국제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정개혁, 중산층 육성, 소득분배개선 등의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세제개혁정책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기업구조조정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해 구조조정지원세제, 관세의 보완을 요청하였다.

즉, 기업구조조정 지원세제의 경우 현물출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금년말에 시한이 종료키로 되어 있어, 이미 진행중인 구조조정이 절차상 불가피하게 금년말까지 마무리되지 못하는 기업의 경우 세제지원을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일몰규정을 연장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반도체 부품의 역관세 해소를 위해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가 추진되고 있지만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test 장비에 대해서는 관세율 조정정책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개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