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동운동 방식 버려야

[보도자료] 2009-08-03 | 노사정책팀 신덕정 연구원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동운동 방식 버려야

- 전경련,「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발표 -

  쌍용차 노조의 불법 점거파업이 70일을 넘으면서 쌍용차 사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경련은 노조의 불법 파업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노동관련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8.4(화) 「쌍용차 사태로 본 노사관계 현실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쌍용차 사태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근본적 문제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설명하며, 7가지 문제점을 꼽았다.

노사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7대 문제점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 조석래)은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까다로운 요건 및 노조의 반대로 사실상 실행이 불가능하다며,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경영상의 이유’로 완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쌍용차 노조가 ’단 한 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자세로 일관함으로써 사태 악화를 일으켰다는 설명이다.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함으로써 노조에게 ‘밀면 밀린다’는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노사관계 악순환 구조를 형성한 책임이 있다.

  또한 민주노총과 외부세력이 개입하게 되어, 생존이 걸린 쌍용차 문제를 투쟁 동력으로 이용한 결과, 사태를 악화시키고 이념 투쟁으로 변질시켰다.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의 위험하고 과격한 시위 관행도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노조의 불법점거가 70일 넘게 지속되고 있고, 폭력으로 인한 부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 마지막으로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의 공적자금을 기대하는 관행으로 인하여 파업이 장기화되었다며 정부 의존적 투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 노사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7대 문제점 >

7대 문제점	주요내용
1. 사실상 불가능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근로기준법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까다 로운 요건 및 노조 반대로 실행 불가능
2. 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노조의 무리한 요구	- ‘단 한명의 정리해고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경직적 태도 - 적자상황에서 매년 임금인상 요구, 올해도 10% 인상 요구
3. 노조달래기에 치중한 사측의 노무관리 관행	- 사측은 생산차질을 우려해 당장의 파업사태 해결에만 주력 - 회사기물 파손, 라인가동 중지, 관리자 폭행 등의 불법행위도 용인
4. 산하노조의 어려움을 악용하는 민노총과 외부세력	- 민주노총과 외부세력 개입으로 이념투쟁으로 변질 - 좌파성향 시민단체는 불법무기를 제조하고, 노조원들에게 사상교육 을 실시 * 투쟁 동력 확보를 위해 유혈사태를 조장한다는 의혹도 제기
5. 불법, 폭력적인 시위 관행	- 굴뚝 농성을 벌이거나, 새총으로 볼트를 날리고, 화염병, 쇠파이프 및 지게차를 활용하는 등 과격한 시위
6. 불법이 용인되는 산업현장	- 노조의 불법점거가 50여일째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상사를 우려하여 공권력 투입을 주저
7.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관행	- 정부의 공적자금에 대한 기대로 파업 장기화

노사관계 개선을 위한 근본대책
  전경련은 쌍용차 사례에서 나타난 투쟁적이고 극단적인 노사관계를 노사 상생의 협력적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정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사측은 투명경영 등을 통한 노사간 신뢰구축에 노력하되, 노조의 무리한 요구는 단호히 거절하고,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등 원칙에 입각한 노무관리를 시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노조에 대해서는 기업이 없으면 근로자도 없고 노조도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감하고 무리한 요구와 불법투쟁을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공정한 중재자로서 불법행위에 즉각적이고 엄정하게 법을 집행함으로써 불법은 손해라는 인식을 산업현장에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쌍용차 사례에서 보듯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가시화된 경우 노사 모두 양보가 어려워 극단적인 마찰을 초래하게 되므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 요건을 완화하게 되면 심각한 사태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쌍용차가 이미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임에도 노조가 위기극복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민노총과 노조가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리한 고용보장 요구로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설명하며, ‘기업을 망하게 하는 노조활동이 더 이상 수용돼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