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2018 APEC CEO Summit 세계화 세션 참가

[보도자료]
2018-11-15 | 국제협력팀 정봉호 팀장
APEC-CEO-Summit-2018-Program_7Nov18_v3.pdf    첨부1.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APEC CEO 서밋 [세계화 세션] 기조발언 전문(국문).pdf    첨부2. [세계화 세션] 참석자 약력.pdf   

    4차 산업혁명 성공적 추진 위한‘10대 정책 과제’도출


    권태신 부회장, 보호주의 확산 방지․세계경제 지속 성장 4가지 방안 제시

    ① 5~10년 소요 WTO 통상분쟁절차 단축 및 신속한 해결

    ②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 우회적 WTO 규정 위반행위 방지대책 마련·실행

    ③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규정 정비

    ④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발전을 위한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본격 실행​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11월 16일(금) 오전 파푸아뉴기니 2018 APEC CEO Summit(11.16~17, 파푸아뉴기니 포트 모리스비)에 세계화세션 패널로 참가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80년만에 부활한 선진국·개도국 구분없는 내셔녈리즘과 보호주의가 심화되는 가운데, 글로벌 통상마찰 확산 방지와 세계경제 불균형 성장 해소를 위한 4가지 해법을 제시하였다.



      권태신 부회장은 1939년 2차 세계대전 발발 이후 약 80년 만에 전 세계적 내셔녈리즘과 보호주의가 부활하여 금년 3분기 중국은 6년만에 성장률이 7%대 아래인 6.9% 성장하는데 그쳤고, 일본과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전분기 대비 일본 0.3% 감소, 독일 0.2% 감소)하는 등 세계경제가 동반 침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권 부회장은 2차 대전 종전 후 [브레튼우즈 체제(1944년 44개 연합국 합의)] 등 다자통상주의와 자유무역질서 확산으로 일일 소득 $1.9 이하인 세계 절대빈곤층* 비율이 1981년 42%에서 2015년 10%로 감소하였고, 도시화율은 1960년 34%에서 2017년 55%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 World Bank 절대빈곤층 기준 : 최빈국 15개국의 일일 national poverty line 평균. 1990년 $1, 2005년 $1.25, 2015년 $1.90로 재조정 



      권태신 부회장은 당면한 글로벌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세계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WTO 분쟁해결절차 개선과 다자무역체제의 규칙 준수 강화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상마찰 확산 방지 및 지속가능 세계경제 발전을 위한 4가지 방안>


       첫째, WTO는 회원국 간 통상분쟁을 신속히 해결하여야 한다. 현재 WTO의 통상분쟁 해결에는 5~10년이 소요되고 있는 만큼 절차, 기간을 단축하는 등 WTO가 상소기구로서의 완전한 기능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외자기업에 대한 첨단기술 이전 강요, 지재권 침해, 보조금 지급 등의 비관세조치 등 WTO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가 선진국과 개도국 구분 없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우회적 WTO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실행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를 반영한 WTO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현행 WTO 규정은 핀테크, AI, 전자상거래 등의 급속히 변화하는 기술 환경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넷째, 지속가능한 세계 공동 발전을 위해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이 수립한 UN SDGs(지속가능개발목표) 비전과 세부 실행과제를 본격 실행해야 한다. APEC, G20을 비롯한 다자협의체제는 세계화의 과실을 나누고 불평등을 줄이며, 기회의 사다리(Ladder of Opportunity)를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첨부 1>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APEC CEO 서밋 [세계화 세션] 기조발언 전문(국문)

    <첨부 2> [세계화 세션] 참석자 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