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에 이의제기

[보도자료] 2002-09-30 | 경쟁력강화팀 진용한연구원

최근 입법예고한 생명윤리법에 이의제기

(문의)산업조사본부 경쟁력강화팀 진용한연구원 (3771-0370, jinyh@fki.or.kr)

전경련 생명과학산업위원회(위원장 : 許永燮 녹십자 회장)는 지난 26일(목) 한국생물산업협회(회장: 趙完圭), 한국제약협회(회장: 金正秀), 한국바이오벤처협회(회장: 金完柱 (주)씨트리 사장), 생명공학연구조합 (이사장 : 金昇浩 보령제약 회장)과 공동으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19일(목) 단독으로 입법예고한「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산업계의 의견을 건의하였다.

동 건의안에 따르면 생명과학산업이 인간과 생명체를 대상으로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주지 않기 위한 법적 장치로써 생명윤리관련법률의 조속한 입법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국내·외 일부 급진적인 단체들의 인간복제 시도 등 생명과학 및 동 산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인간복제 금지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전경련 등 산업계는 본 법안이 빠르게 변화하는 생명과학 분야의 기술개발 추세와 균형·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생명윤리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산업계의 연구개발 및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난치병 치료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이며, 국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체세포복제와 이종간 핵이식 연구를 사실상 금지시킴으로써 국내 기술의 사장, 전문연구인력의 해외 유출, 종국적으로 선진국에 기술 종속의 우려를 낳을 소지가 심대하다고 전경련은 우려하였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