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념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보도자료] 2002-11-18 |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헌법이념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교육정책

- 양승두 연세대 교수 연구 -
(문의)규제조사본부 경제법령팀 양금승 팀장 (3771-0306,yks@fki.or.kr)

현행 교육정책중 ①고교평준화제도는 헌법 제31조의 능력에 따른 균등 교육권, 헌법 제10조 등에 의한 학교선택권 및 제31조제4항의 교육자주성원리 등에 배치되어 위헌소지가 있다. ②자립형 사립고교제도 및 ③사립대학 기여입학제도는 헌법 제31조제1항의 교육받을 권리 및 제4항의 교육자주성을 위해 도입되어야 한다.

첫째, 교육에서 평등원리는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하는데 반해 고교평준화제도는 절대적 평등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헌법 전문 및 제31조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또한 제10조(행복추구권), 제36조제1항(가족생활 보장)에서 나오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침해하며, 사립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포함하고 있는 제31조제4항의 교육자주성 원리에도 어긋난다.

둘째, 등록금 자율책정권 및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는 자립형 사립고교제도는 헌법 제31조제4항에 의한 사립고등학교 교육의 자율성, 자주성 보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보장하도록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문에서 경쟁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상품을 교육수요자가 적성에 맞게 취사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서비스 질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클 것이다.

셋째, 사립대학의 기여입학제도는 사립대학의 재정난 해소 및 장학금 확대가 가능하여 제31조제1항의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며, 제31조제4항의 대학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도입되어야 한다.

교육제도는 인적자원의 양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립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교육전문가인 정책수립자의 미래지향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며, 합당한 정책을 과감히 시행할 수 있는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첨부문서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