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길 전봇대, 골목길 전봇대 함께 뽑는 규제개혁 이루어져야

[보도자료]
2012-09-19 | 규제개혁팀 엄지혜 연구원
규제개혁 종합건의.hwp   

    큰 길 전봇대, 골목길 전봇대 함께 뽑는 규제개혁 이루어져야
    - 전경련, 2012년 206개 규제개혁과제 종합건의 -


    2008년 1월 대불공단 대형 선박블럭 운송에 막대한 지장을 주던 교량 인근 ‘전봇대’ 철거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상징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5년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지금, 규제 전봇대는 정말 줄었을까? 이명박 정부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통한 대대적인 민관합동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록규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전경련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기업투자,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하여 정부부처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건의했다.
    * 정부등록 규제(건, 규개위) : 09년 11,050 → 10년 12,120 → 11년 13,146 → 12년(8월) 13,594


    내수활성화를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의료관광 저해규제 개선필요

    먼저, ①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에 대한 학교주변 입지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 ②보험회사 등의 외국인 환자 유치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 ③규제형평제도 도입 등 연내 관련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10대 규제개혁과제를 국회에 제시하였다. 전경련이 이번에 국회에 직접 규제개혁과제를 건의하는 것은 이들 과제가 정치권의 의견 대립으로 관련법률 제·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 연내 관련법률 개정이 시급한 10대 과제 >
    법률명
    주요 내용
    관광진흥법 ㅇ 카지노,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의 학교환경정화구역 내 입지 허용
    의료법 ㅇ 보험회사, 설계사 등에게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행정규제의 피해구제 및 형평보장에 관한 법률 ㅇ 법령의 획일적인 적용, 공무원의 소극적 재량권 행사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규제형평제도’ 도입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ㅇ 수도권 내 공장증설 허용을 위해 환경규제 방식을 행정구역 단위에서 배출시설별 단위로 전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ㅇ 서비스 산업 관련 연구개발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확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ㅇ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증손회사 지분율 완화, 부채비율 규제 폐지 등 지주회사 집단에 대한 규제 완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ㅇ 사업자의 사소한 실수로 인한 국가입찰 제한을 과징금으로 대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개발제한구역지정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 부과되는 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 감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ㅇ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IT서비스 기업(SI)의 공공정보화 시장 참여 전면 금지 해제
    의료법 ㅇ 의사 - 환자간 원격진료 허용


    17년째 제자리인 면세한도, 1,000불로 상향 필요

    더불어 ①해외여행객 면세한도 및 구매한도 상향 조정, ②국토계획법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LPG 충전소 증·개축 허용, ③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 설치 공장에 대한 증설 허용 등 하위법령 개정만으로도 내수활성화와 기업투자 촉진 효과가 기대되는 10개 과제 등 총 206개 규제개혁과제를 정부에 제시하였다. 이중 전경련이 해외여행객에 대한 면세한도 상향조정을 정부에 요청한 것은 소비 진작을 위해 국민소득과 소비자 물가가 60% 이상 상승(`96~`10년)하는 동안 17년째 바뀌지 않은 면세한도(해외 여행객 1인당 관세면세금액 $400 이하)를 현실화하자는 취지다.

    한편, 전경련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에 ‘정책성 큰 길 규제 전봇대’와 하위 법령상 ‘골목길 규제 전봇대’에 대한 근본적 규제개혁을 연내에 실현하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였다.

    <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령상 10대 규제개혁과제 >
    법률명
    주요 내용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 고시 등 ㅇ 해외여행객 면세한도를 현행 미화 400불에서 1,000불로 상향
    ㅇ 여행여행객 구매한도를 현행 미화 3,000불에서 10,000불로 상향
    건축법 시행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불법 건축물이 된 LPG 충전소의 증축 또는 개축 허용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ㅇ 수도권정비계획 고시 이전에 설치된 공장에 대해서는 기존 공장부지의 50% 범위 이내에서 부지증설 허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ㅇ 렌트할 수 있는 자동차의 범위를 소형 트럭, 16인승 이상 버스로 확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ㅇ 건설사가 단순 승강기 설치를 전문 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도록 허용
    보험업법 시행령 등 ㅇ 보험대리점 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할부 및 리스사 포함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요령 ㅇ 대안 및 일괄입찰을 위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 구성원 참여 허용
    위험물관리법 시행규칙 ㅇ 주유소 내 고객용 부대시설 500㎡ 제한 폐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ㅇ 건설공사 부실벌점 산정시 사업자가 벌점을 받지 않은 공사 포함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ㅇ 택배업종의 법제화



    [첨부] 규제개혁 종합건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