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4%, 한국 10년 내 선진국 진입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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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09-10-12 | 경제정책팀 조동욱 연구원
국민 64%, 한국 10년 내 선진국 진입 예상- '선진국 도약을 위한 과제' 국민인식조사 -
국민들은 선진국의 요건을 '1인당 국민소득 최소 3만불 이상'으로 보고 있으며, 소득 3만불 달성시기는 대부분 ‘10년 이내’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전국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인당 국민소득이 3∼4만불은 되어야 선진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41.8%)이 가장 많았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국민소득은 19,106불이며, 2007년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3∼4만불인 국가는 싱가폴, 일본, 스페인 등 8개국이다.
* 국민소득 4만불 이상 국가 :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위스, 덴마크 등 11개국
한편 국민의 64.0%는 우리나라가 10년 내에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해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6∼10년 : 41.7%, 1∼5년 : 22.3%). 국민소득 3만불 이상인 19개 나라들이 2만불에서 3만불로 가는데 평균 10년이 소요된 것을 감안할 때 국민들은 우리경제의 선진국 진입에 대해 비교적 밝게 내다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선진국이 되기 위한 1인당 국민소득 수준 >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 예상 시기 >
양적 투입 확대 보다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혁신 필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시스템 혁신 등 생산성 향상(31.3%)’, ‘노사관계 선진화, 법질서 확립 등 정치·사회적 성숙(30.6%)’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반면 ‘인적부문 활용도 제고(18.6%)’나 ‘자본투입 확대(10.7%)’라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어, 우리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요소를 양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질적 구조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불을 달성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국회와 정치권(35.6%)’, ‘노조(22.8%)’ 등을 꼽았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국민들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 국회의 정쟁과 폭력사태, 정치권의 반목과 대립, 노조의 불법·과격 파업과 시위 등을 가장 큰 장애물로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을 위한 과제 >
<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달성 걸림돌 >
취약부문인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폭력적 노동운동 근절되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우리나라의 가장 취약한 부문으로 지적되고 있는 노동시장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과격·폭력적인 노동운동 근절(26.1%)’, ‘노사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25.7%)’,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25.5%)’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 노동시장 효율성 국가경쟁력 순위(WEF) : 24위/131개국('07)→41위/134개국('08)→84위/133개국('09)
노동시장 효율성과 더불어 또 다른 국가경쟁력의 취약부문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허가 등 투자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지원 강화(22.9%)’, ‘높은 임금과 지가 등 고비용 경제구조 개선(20.7%)’, ‘불법·폭력적인 노동운동 개선(20.0%)’, ‘토지이용규제·진입규제 등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완화(15.7%)’ 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외국인 투자 국가경쟁력 순위(IMD) : 43위/55개국('07)→50위/54개국('08)→54위/57개국('09)
< 노동시장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선 과제 >
< 외국인 투자 유치 증대를 위한 개선 과제 >
< 조 사 개 요 > ◆ 조사대상 : 전국(제주 제외)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명 (800명 응답)
표본은 지역, 性,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 조사기간 : 2009년 10월 6일(화)
◆ 조사방법 : 전화면접조사
◆ 오차한계 : 95% 신뢰수준에서 ±3.46%P
◆ 조사기간 : (주)리서치앤리서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