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경제협력체 전단계로 한일 FTA 필요성 밝혀

[보도자료]
2001-12-27 | 아주협력팀 배명한 팀장

    동북아 경제협력체 전단계로 한일 FTA 필요성 밝혀

    아주협력팀 배명한 팀장 (3771-0309)
    * 보도/발간자료-연구보고서코너에 전경련회장 및 경단련회장 기조연설문, 주요발표자료를 보실수 있습니다.

    전경련과 경단련 회장단은 11월 26일 15:30분 신라호텔에서 제18차 한일 재계회의를 개최하고 한일간 자유무역협정, 동북아 경제협력 방안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각중 전경련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한일 양국경제의 침체에 대응하여 양국간 경제협력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김각중 회장은 세계경제가 침체한데다 미국 테러전쟁 여파로 한국경제도 올해 2%, 내년 3%대의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기업 구조조정 및 금융산업 정상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오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과 한국이 경제협력을 확대하여 상호 수요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경기활성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양국기업간 전통산업에서 부품의 기준과 인증의 표준화는 물론, 미래 주도 시장이 될 E-market에서도 제도와 기준을 통일하여 양국기업이 두나라 시장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김 회장은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여부가 양국 국민의 신뢰형성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젊은 세대간 교류를 양국 재계가 지원하여 역사인식에 있어 간격을 줄이는 방안의 마련을 제의했다. 아울러 한일 자유무역지대가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하는 동북아 경제협력체로 확대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국의 참여방안에 대해 양국 경제계가 공동으로 연구할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이마이 일본 경단련 회장은 중국의 WTO가입과 뉴라운드 출범 등 세계경제 환경에 대응하여 한일간 산업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해서 한일 자유무역협정이 양국 경제협력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임을 주장했다. 또 한일 FTA가 장기적으로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경제협력체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하여 이에 대한 한일 양국의 대응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어서 양국간 논의과정에서 한국측 참석자들은 한일 FTA 이후에도 일본의 배타적 유통시장 구조가 한국기업의 대일진출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본 경제계가 우선 배타적 상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조석래 회장은 또 한일 FTA 이후 한국의 대일무역수지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일본이 대한투자를 늘림으로써 대일수입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중일 3국간 경제적 결합의 시너지 효과가 어느 지역 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하고 한일 FTA가 동북아 경제협력체 구성의 첫단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손길승 회장은 중국경제의 역동성을 감안할 때,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중국시장에 참여하는 방안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도 현재 침체상황을 보이고 있는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일간 IT협력과 관련해서 전자상거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거래기준의 표준화, 양국 공동의 소프트웨어 개발, IT인력의 공동 교육훈련 등을 제안했다.

    이어 손병두 전경련 부회장은 한국이 일본은 물론, 현재 미국, 칠레, 태국 등 여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중임을 밝히고 특히 일본과의 FTA는 아무런 지역경제협력체에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한국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협력을 실현하는 첫사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부회장은 이러한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실질적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협상에 관여해야 함을 강조하고 전경련과 경단련이 이 부문에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한일 FTA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 발표했다. 이경태 원장은 단기적으로는 일본의 경쟁력있는 우위제품의 대일수입증가와 양국이 가격경쟁력면에서 경합하는 분야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과정에서 양국 공동의 구조조정 및 전략적 제휴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한일양국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급변을 고려하여 양국 FTA타결에 대한 보다 전략적인 시각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일본측 일한산업협력검토위원장인 오오누끼 미쯔이 물산 고문은 한일 FTA 이후 전자통신, 자동차, 정밀기기 등에서 기업간 기술제휴, 부품의 상호공급, 공동제품 개발 등 산업간 협력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오오누끼 위원장은 한일 FTA는 단순한 관세철폐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문제, 기준·인증의 통일화, 무역관련 서류의 간소화·효율화를 포괄하는 경제연대협정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