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사 합의에 대하여

[보도자료] 2003-08-07 | 조사본부 관리자: 지금 우리 경제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외 경제가 혼미를 거듭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내수경기는 침체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노사가 상호존중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기업경쟁력을 향상시켜 국가경제 성장동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금번 현대자동차 노사 임금 및 단체협상 결과는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우려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47일간의 장기파업이라는 실력행사를 통해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담보로 한 파업 만능주의와 해외공장가동의 중단을 볼모로 회사를 벼랑 끝까지 몰고 가면서 다음과 같은 임단협 합의를 얻어냈습니다. 즉, 회사는 노조의 동의없이는 신기계?기술도입, 신차종개발, 사업의 확장?합병?분리?양도, 공장의 이전?축소?폐쇄,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조차 할 수 없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파업기간동안 생산성 향상 격려금 명목으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무노동무임금 원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경영 주요사항에 관하여 노조의 거부권을 인정한 금번 합의는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의 취지와 민?상법상의 주식회사의 제도가 보장하는 주주의 경영권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사간의 합의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민상법이 보장하는 기업제도의 기본 취지에 반한다는 점에서 향후 그 해석과 운용에 있어 위헌 내지 위법의 소지가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우려는 경영침해적 금번 합의가 현대자동차 기업자체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타기업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작금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총체적인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 경제계는 현대자동차가 향후 단체협약의 운영과정에서 이와 같은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경영권을 존중하는 합리적인 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경제계는 이번 현대자동차의 합의안이 현대자동차에만 국한된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절대 동요됨이 없이 산업전반 및 경제계에 부정적인 영향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계는 노사관계의 안정을 기반으로 상시적 경영 혁신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하며, 적극적인 투자로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2003년 8월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