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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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12-07 | 고용복지팀 고용이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 발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 의료보험 통합논란 등으로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전경련이 사회보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관의 역할을 조화해야 한다는 요지의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집필자 : 건국대 김원식교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향후 사회보험은 개인의 선택과 자율을 존중하되, 선택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와 민간부문이 적절한 역할분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많은 논란이 일고있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하고, 일정수준의 민영연금에 가입한 경우 소득비례 부문에서 적용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의료보험이 소득재분배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통합에 대한 보다 개방된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 여부과 관계없이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 도입과 효율화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상당수의 국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의료저축계정(Medical Savings Account : MSA)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사회보험제도를 모두 도입하고 있으나, 제도간 연계기능이 미약하고 급여와 갹출체계 및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며, 경제구조의 변화와 자본 노동시장의 국제화 진전, 노령화의 급속한 진전, 복지국가 개념의 변화 등 향후 사회보험을 둘러싼 국내외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반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할 처지에 있다.
전경련은 사회보험 제도의 효율성 제고방안, 적정 사회보험료 부담 수준 결정등을 위해 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진솔하고 개방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단초로서 동 보고서를 발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사회보험 제도의 기본방향
① 형평성과 자료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관리체계가 가구 기업중심에서 개인중심으로 변화되어야 함
②사회보험의 민영화를 통하여 사회보험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중산층 복지관련 공적예산의 팽창을 억제하고 사회보험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지향하여야 함
③ 사회보험에 지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함
④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근로층은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하거나 공적부조화하여 사회보험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함
⑤사회보험 서비스의 다양화 추세에 부응하여 사회보험서비스의 공급측면을 강화해야 함
▣ 4대 사회보험의 문제점과 정책방향
① 국민연금
ㅇ 문제점
- 재정불안(연금기금의 고갈 예상)
- 세대내(근로자와 자영자) 및 세대간 부담의 형평성 부재
ㅇ 정책방향
- 재정운영은 적립방식으로 전환
-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
-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한 적용제외 (opt-out) 도입
- 소득 자산조사를 통한 연금급여 제한
- 도시자영자중 저소득층을 분리하여 정부가 보조금 지급 등
② 의료보험
ㅇ 문제점
- 의료보험의 재정적자
- 보험통합 논란
- 의료전달체계 미흡
ㅇ 정책방향
-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 도입과 효율화 필요
- 민간 의료보험 도입방안 모색
- 의료저축계정(MSA) 도입 검토
- 노인진료비 축소를 위해 수발보험 도입 검토 등
③ 고용보험
ㅇ 문제점
- 기업별, 산업별 활용도 상이
-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비효율성
- 보험요율 결정의 비합리성
ㅇ 정책방향
- 산업별 기업별 활용도 평준화
- 직업능력개발사업 대폭축소 및 요율인하
- 실업급여 사업에 경험률제도 도입 등
④ 산재보험
ㅇ 문제점
- 산재보험 급여의 적용범위 협소
- 보험재정의 불안요소 상존
ㅇ 정책방향
- 통근재해 등 보험범위의 확대
- 실적요율 반영비율 상향조정
- 근로자중심의 관리체계 구축
- 민영보험과의 조화 모색 등
<문의> 고용복지팀 고용이 조사역 (3771-02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