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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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시론]2005-08-01 | 국토연구원 연구원 유재윤
지난 7월 기업도시위원회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무안군 등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예정지 선정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경쟁이 있었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도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로지난 7월 기업도시위원회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예정지로 강원 원주시, 충북 충주시, 전북 무주군, 전남 무안군 등을 선정하였다. 그동안 예정지 선정을 둘러싸고 자치단체간 경쟁이 있었다.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도 기업도시가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차 있을 것이다. 하지만 기업도시 건설로서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당초 목적의 달성은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다.
기업도시 성공의 관건은 결국 투자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기업도시의 건설과 산업투자를 위한 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낙후된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도시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낙후된 지역에서의 수요창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낙후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도시에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에 있어 수도권을 능가하는 도시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나타나 있는 교육 및 의료기관 설치 등을 위한 특례 적용 등은 종전 산업단지와는 다른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기업 스스로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그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한다. 현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는 직접사용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인 기업의 입주만으로는 도시의 수요가 충족될 수 없으므로 기업도시 내에서 주도기업과 협력업체간, 주산업과 보조 산업간, 그리고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류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주도기업의 강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도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은 하드웨어의 구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물리적 개발계획에서 나아가 치밀한 전략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의 배경이 민간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비롯된 것이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도 기업의 재무구조 등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의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양한 재원조달수단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재원의 한계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만들어진 도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도 조급한 건설은 금물이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 주체인 기업이 단기간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시환경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개발이익은 단기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발전과 좋은 도시 조성에 따르는 부산물로서 향유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도시의 건설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기업이 원해 오던 기능과 환경이 창의적으로 조성되고, 기업의 개성이 살아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도시의 성공이 기업의 노력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에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특히 사업제안자는 기업도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과 아울러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와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의 예정지가 선정되기 이전부터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행위와 지가상승이다. 지가상승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도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가상승이 사실상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의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업도시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지금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서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이룬다는 당초 목적의 달성은 이제부터의 노력에 달려 있다.기업도시 성공의 관건은 결국 투자수요를 창출해 낼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기업도시의 건설과 산업투자를 위한 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낙후된 지역에서 새로운 투자수요를 창출한다는 점이 핵심이며, 여기에 어려움이 있다. 기업도시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낙후된 지역에서의 수요창출에 대한 의구심 때문이다. 낙후된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도시에서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교육, 의료, 문화, 환경 등에 있어 수도권을 능가하는 도시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나타나 있는 교육 및 의료기관 설치 등을 위한 특례 적용 등은 종전 산업단지와는 다른 수준의 도시환경 조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도시는 기업 스스로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그 곳에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것을 전제한다. 현재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는 직접사용토지에 대하여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자인 기업의 입주만으로는 도시의 수요가 충족될 수 없으므로 기업도시 내에서 주도기업과 협력업체간, 주산업과 보조 산업간, 그리고 산학연관의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교류 인프라의 구축과 함께 주도기업의 강한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 도시 서비스의 질적 향상, 기업 활동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등은 하드웨어의 구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 물리적 개발계획에서 나아가 치밀한 전략 프로그램을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의 배경이 민간에 충분한 자금이 있다는 전제하에 비롯된 것이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도 기업의 재무구조 등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히 반영되었다고는 하지만, 개별기업의 입장에서 하나의 도시를 조성하여 지역에서의 기업 활동을 위한 재원을 지속적으로 조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다양한 재원조달수단을 강구하는 것과 함께 재원의 한계를 고려한 실현가능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 번 만들어진 도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도 조급한 건설은 금물이며,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추진 주체인 기업이 단기간의 개발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도시환경을 이루어 내겠다는 의지가 중요하다. 개발이익은 단기적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닌 지역의 발전과 좋은 도시 조성에 따르는 부산물로서 향유되는 것이어야 한다.
기업도시의 건설은 어디까지나 기업이 주도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 활동을 위하여 그동안 기업이 원해 오던 기능과 환경이 창의적으로 조성되고, 기업의 개성이 살아있는 도시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업도시의 성공이 기업의 노력에만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도시를 가능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리는 정부의 지원과 규제완화에 있으므로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 신뢰성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또한 당연히 중요하다. 특히 사업제안자는 기업도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안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과 협상력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업도시 개발 및 운영과정에서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감시자의 역할과 아울러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와야 할 것이다.
기업도시의 예정지가 선정되기 이전부터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은 예정지역에 대한 투기행위와 지가상승이다. 지가상승은 현재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기업도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지가상승이 사실상 개발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만큼,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방지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이의 집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기업도시 사업은 본격적인 궤도에 들어서고 있다. 모든 일에 부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겠으나, 지금은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