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사위(소위) 통과 관련 논평

[발표문] 2021-01-07 | 홍보실
[전경련] 배포즉시_중대재해처벌법 법사위 통과 관련 논평.hwp: 오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국회 법사위(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법률임과 동시에, 명확성 원칙, 책임주의 원칙 등 법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큰 법률임에도, 충분한 논의 시간을 두지 않고 성급히 처리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기업처벌로 국내 기업은 더 이상 국내투자를 늘리기 어렵고, 외국기업들 역시 한국에 대한 투자를 주저할 것이다. 결국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와 정부는 경제계와 학계 등 다방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산업안전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대재해‘기업처벌’이 아닌 중대재해‘예방’에 힘쓰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