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경제갈등 이후 2년, 한일경제관계 변화와 과제

[보도자료] 2021-10-05 | 지역협력팀 이재수 팀장

[전경련] 10월 5일(화) 석간 한일 경제갈등 이후 한일경제관계 변화 과제 보도자료 송부.hwp

일본 新정권 출범 계기로 실익 없는 한일 경제갈등 끝내야

- 3개 수출규제품목 對일 수입 0.67% 감소, Vs 한일교역 9.8% 감소 (17.下~19上 Vs 19.下~21上)

- 일본 對한 직접투자 28.5% 감소 Vs 한국 對일 직접투자 24.4% 증가 (17.下~19上 Vs 19.下~21上)

- 한일 경제갈등으로 양국 투자기업 실적 악화 (18년 대비 19년 실적)

․ 한국 투자 일본기업 : 매출 9.4% 감소 / 기업 수 2.4% 감소

․ 일본 투자 한국기업 : 매출 10.2% 감소 / 기업 수 11.3% 감소

- 일본 新정권 출범 계기로 실효성 상실한 상호 수출규제 조속히 폐지해야

전경련은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신 정권 출범을 계기로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 對한 수출규제 후 2년간(2019년 下 ~ 2021년 上) 수출규제 품목 對일 수입, 상호 교역․투자 및 양국 투자기업의 실적 등 한일 경제관계 변화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과제를 분석․발표하였다.

2019년 7월 일본 수출규제 이후 2년간 3개 품목 對일 수입 0.67% 감소

- 3개 수출규제품목 對일 수입의존도는 1.3%p 감소 -

먼저,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3개 수출규제 소재(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한국의 對일본 수입총액은 규제 전 2년 누계(17년 下 ~ 19년 上) 7.295억 달러에서 규제 후 2년 누계(19년 下 ~ 21년 上) 7.246억 달러로 0.67% 감소하였다. 아울러 3개 소재에 대한 對日 수입의존도 또한 규제 전 75.9%에서 규제 후 74.6%로 1.3%p 줄었다.

< 유의사항 > 일본의 수출규제 3개 소재 수입실적 집계 관련

- 일본은 전략물자 통제품목 HS코드 별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품목별 HS코드 매칭을 위해 한국 전략물자관리원의 <일본통제품목 - HSK 매칭표> 활용하여 수입실적을 집계함

- 그러나 전략물자 판정기준은 전략물자 용도와 관련한 품목의 재원과 기능에 따른 분류인만큼 수출입 관세부과 목적의 HS 품목분류 기준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이처럼 3개 품목의 對일 수입구조에 큰 변화가 없었던 것은 정부와 기업이 일본의 규제조치에 신속 대응하고 일본 정부도 2019년 8월 포토레지스트 對한 수출을 두 차례 허가하고 같은 해 12월 포토레지스트 1종에 한해 수출규제를 개별허가에서 특정포괄허가로 완화한 결과로 보인다.

주 : 3개 품목 HS코드 (포토레지스트 3707901010 / 불화수소 2811111000 /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3920999010)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다만, 불화수소의 경우 일본의 수출규제 후 관련 기업이 대만․중국으로 수입선을 대체하면서 금년(2021년) 상반기 對일 수입의존도는 2019년 상반기 대비 31.7%p 줄었다. 이는 수출규제 이전 국내 관련 기업들이 7나노급 초미세 공정용 초고순도 불화수소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순도 높은 일본산을 사용했으나, 수출규제 이후 중국산 불화수소도 품질테스트를 거쳐 활용하고 연구개발 및 품질테스트 과정을 거친 국산 불화수소 활용을 확대한 결과이다.

한편,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간 전체 부품․소재의 수입은 0.23% 증가한 가운데, 대일 수입은 4.1% 감소하였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한일 교역규모 9.8% 감소

이 기간 한국의 전체교역이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5.1% 감소한 가운데, 상호 수출규제에 따른 한국, 일본의 전반적인 상호 불신감 확산이 더해져 한일 간 교역은 9.8%나 감소하였다.

자료 : 무역협회 무역통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 28.5% 감소,

한국의 對일본 직접투자 24.4% 증가

일본의 對한국 직접투자는 일본의 對한 수출규제 직후 일본 기업의 對한국 투자심리가 급냉하면서 규제 전 2년(17년 下 ~ 19년 上) 21.9억 달러에서 규제 이후 2년(19년 下 ~ 21년 上) 15.7억 달러로 28.5%나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의 對일본 직접투자는 2017년 11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미․일 컨소시움의 도시바메모리 인수 결정 이후 후속투자가 이루어짐에 따라 24.4% 증가하였다.

한일 경제갈등은 양국 투자기업 실적 악화로 연결 (18년 Vs 19년 실적)

한국내 일본계 외국인투자기업의 2019년 매출은 수출규제 이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지면서 2018년 대비 9.4% 감소하였으며, 기업 수는 2.4% 줄어들었다. 실제 금년 4월 전경련 주최 [2021 새로운 한일관계를 위한 세미나] 참석 모리야마 토모유키(森山朋之) 서울재팬클럽 이사장은 “한국 파트너와 윈-윈 관계로 비즈니스를 지속하고 싶지만 일본 제품 불매운동 등 감정적 반응이 우려되며, 향후 사업 확장을 고려하는 회사 비율은 27%에 불과하는 등 사업경영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같은 기간 일본 투자 한국기업의 매출은 10.2% 감소하였으며, 기업 수는 11.3% 줄어들었다.

일본 新정부 출범 계기로 실효성 없는 한일 상호 수출규제 끝내야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2019년 7월 이후 약 2년간의 사상 초유의 한일간 경제갈등은 실제 3대 수출규제 품목의 대일 수입 감소분은 미미한 반면, 반일·혐한 감정 등 부정적 효과 등으로 양국 간 교역․직접투자․인적교류 등을 감소시켜 경제적 피해만 키웠다.”고 지적하면서 “일본 新 정권이 출범한 만큼 실효성을 상실한 한일 상호 수출규제는 외교문제와 분리하여 양국 통상당국간 공식 협상을 통해 조속히 종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김봉만 실장은 “미-중 패권경쟁 속에서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 경제관계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양국 정부는 ①코로나 이전 1천만명을 넘긴 인적교류 복원을 위한 체제 정비, ②탄소중립 등 ESG분야 협력 강화, ③수출규제 이후 전면 중단된 양국 지자체, 청소년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조건 없는 양국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