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보도자료] 2001-03-05 | 규제개혁팀 양금승 차장

전경련, 경제5단체와 공동으로 규제개혁과제 건의

(문의) 규제개혁팀 양금승 차장 (3771-0306), 홍성일 과장 (377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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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을 비롯한 경제5단체는 지난해(10. 25) 제1차 공동건의에 이어 물류, 수출입통관, 사업장안전, 공정거래 등 4개분야의 규제개혁과제 40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 27일 재정경제부에 건의하였다. 이번에 과제로 선정된 물류, 통관, 안전, 공정거래 분야의 건의과제는 금년 3월중으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지난해 제2차 정재계간담회(2000.10.25) 후속조치로 경제5단체가 공동 건의한 43건의 규제개혁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요건 완화 등 28건이 수용(수용 15건, 일부수용 5건, 장기검토 8건)된 바 있으며, 경제5단체는 올해에도 기업활동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재정경제부 및 규제개혁위원회 등과 상시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분기별로 규제개혁 과제를 발국, 정부에 건의키로 하였다.

(붙임)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