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평
-
[발표문]2004-12-28 | 홍보실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구조개혁 방안」에 대한 논평
교육인적자원부의 「대학자율화 추진 계획 및 대학구조개혁방안」은 대학의 경쟁 촉진과 대학자율 확대 등을 통해 대학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우수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대학입시 관리업무 이관에 따른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권 확대,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요건 완화 등 사립대학의 운영 자율권 확대, 대학정보 공시제 도입을 통한 대학간 경쟁 도입 등은 대학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앞으로 보다 더 정부 통제와 규제 위주의 교육정책에서 대학의 자율성과 책무성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원리가 교육시장에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정책이 펼쳐지기를 희망한다.
이와 함께 지난 주에 발표된 「수월성 교육 종합대책」도 학생 능력의 편차를 무시한 현행 평준화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교육에 경쟁을 도입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할 창의력과 지식을 겸비한 고급두뇌 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영국 등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영재교육에 정책역량을 결집해 온 것에 비하면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부터라도 상위권 우수 학생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영재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평준화 제도에 대한 전반적 검토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21세기 글로벌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위해 「수월성 교육 종합 대책」과 「대학 자율화 추진계획」을 시발점으로 하여 대학 개방 등 대학간 경쟁촉진 정책이 일관성있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