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필요

[보도자료] 2001-04-26 | 경쟁력강화팀 한종훈

전자상거래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 필요

(문의) 경쟁력강화팀 한종훈 (3771-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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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IT 시장규모, 세계시장의 1% 수준에 불과

전경련(회장: 金珏中)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지난 25일 「글로벌 eKOREA 전략 : e-Commerce 국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주관기관인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정득진 원장 등 업계, 학계, 연구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외교통상부, 한국조세연구원 등 관계기관의 e-Commerce 국제 최근 논의 동향을 심도있게 분석 소개하였다

이날 전경련 이인렬 산업조사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하여 e-Commerce 관련 국제동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다기화되어 있은 정부부처와 각 연구기관, 업계 현장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미국의 ACEC(Advisory Commision on Electronic Commerce)와 유사한 e-Commerce관련 민관합동 대책기구의 설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외교통상부 권해룡 과장은 「국제기구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 발표에서 최근 선진 각국의 전자상거래 논의 동향이 사용자와 소비자를 위한 신뢰구축, 디지털 시장질서의 기본규칙 정립, 전자상거래를 위한 정보통신기반의 고도화, 그리고 전자상거래 이익 극대화 등 4가지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정리하였다.

소비자보호원 강성진 박사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의 국제 동향」에 대한 발표에서, 소비자 피해가 국제적으로 폭증세에 있다고 설명하고,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 처리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건수만 전년 대비 5배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하였다.

정보통신부 전성배 서기관은 「국가전반의 PKI체계 구축과 관련한 기본정책방향」 발표를 통하여, 현재까지 공인인증기관을 통하여 발급된 인증서는 서버인증서가 77건, 개인 및 법인인증서가 20만건 정도라고 설명하였다. 이처럼 인증서 이용 확산이 저조한 이유는 전자서명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부족하고 기존의 업무관행을 개선하는데 대한 거부감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이용자 확산차원에서 전자서명 및 인증서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인증서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자원부 조동우 서기관은 「전자상거래 관련기업의 해외진출 전략」 발표를 통하여 2000년 국내 IT시장 규모는 110억 달러로 세계시장 9,750억 달러의 1%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협소한 국내시장 규모로 해외진출은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특히,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미국이 전체의 43%, 일본이 13%, 한국이 1%로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관련자료)「글로벌 eKOREA 전략 : e-Commerce 국제환경 변화와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주제발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