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 경제력집중 비교

[보도자료]
2022-07-07 | 기업정책팀 유정주 팀장
[전경련] 7월 7일(목) 석간_OECD 국가 경제력집중 비교 보도자료.hwp    [첨부] global insight-OECD 국가 경제력집중 비교.pdf   

    韓 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

    * 매출집중도·자산집중도 기준, OECD국가 중 S&P Capital IQ 자료제공 기업수가 1,000개 이상인 19개국 대상


    - 韓, 10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경제규모 유사한 캐나다, 호주보다 낮아

       * 캐나다(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 모두 3위), 호주(매출집중도 7위, 자산집중도 4위)

    - 10대, 30대 기업 경제력집중도 역시 하위권

       * 매출집중도(30대 14위, 10대 11위), 자산집중도(30대 15위, 10대 13위)

    - 최근 10년간 한국 경제력집중도 추이 분석결과, 지속적 감소 추세 뚜렷해

        * 매출집중도 : ′11년 58.1% → ′20년 45.6%, 자산집중도: ′11년 59.1% → ′20년 50.6% (100대 기업 기준)

    - 대기업 경제력집중이 높은 것을 전제로 한 대기업 규제 재검토 필요 ​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OECD 국가를 대상으로 경제력집중도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집중도(매출집중도, 자산집중도)는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10년간 경제력집중도 추이 역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경제력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한 현행 대기업 규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출집중도] 한국의 100대 기업 매출집중도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


      한국의 전체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G5 국가 중 미국(11위), 일본(12위), 독일(8위), 프랑스(10위)보다 낮으며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7위)보다 낮은 순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GDP 1조 6,382억 달러, 캐나다 1조 6,434억 달러, 호주 1조 3,309억달러(통계청, ′20년)



      한국의 3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4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는 11위를 기록해 역시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산집중도) 한국의 100대 기업 자산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5위


      한국 전체 기업 자산총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분석한 100대 기업 자산집중도 역시 OECD 19개국 중 15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과 GDP가 비슷한* 캐나다(3위), 호주(4위)보다 낮은 기록이며 G5 국가 중 프랑스(8위), 독일(10위), 일본(12위)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 GDP 1조 6,382억 달러, 캐나다 1조 6,434억 달러, 호주 1조 3,309억달러(통계청, ′20년)



      30대·10대 기업 자산집중도를 비교했을 때도, 한국의 30대 기업 자산집중도 는 OECD 19개국 중 15위, 1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13위로 OECD 회원국 중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韓 매출집중도 추이) 최근 10년간 매출집중도 지속적 감소 추세


      상위 대기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11년~′20년 간 한국의 매출집중도를 조사한 결과, 100대 기업 매출이 전체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년 58.1%에서 ′20년 45.6%로 12.5%p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매출집중도 역시 26.1%에서 19.6%로 6.5%p 감소, 30대 기업 매출집중도도 42.1%에서 31.1%로 11.0%p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韓 자산집중도 추이) 최근 10년간 자산집중도 역시 전반적 하락세


      최근 10년간 한국 전체기업 자산 중 상위기업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했다. 100대 기업의 자산집중도는 ′11년 59.1%에서 ′20년 50.6%로 8.5%p 감소했다. 같은 기간 10대 기업 자산집중도는 27.9%에서 24.2%에서 3.7%p 하락했으며, 30대 기업 역시 42.1%에서 36.3%로 5.8%p 하락했다.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은 것을 근거로 하는 대기업규제 재검토 필요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우리나라 대기업 경제력집중도가 높다는 인식을 근거로 상호출자제한, 채무보증금지, 계열사간 거래 제한 등 각종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OECD 비교 결과 한국의 대기업 경제력 집중도는 주요국 대비 낮은 수준이며, 최근 10년간 경제력 집중 추이 역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대기업 경제력 집중이 높지 않으며 오히려 낮은 수준인 만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중심으로 하는 현 대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첨부] Global Insight. OECD 국가 경제력집중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