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보도자료] 2001-12-28 | 기업경영팀 양세영 팀장

삼성전자 대표소송 판결(1심)에 대한 경제계의 입장

(문의) 기업경영팀 양세영 팀장( 3771-0324,ysy@fki.or.kr)

12월 27일 이루어진 삼성전자의 대표소송 판결에 대해 경제계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모든 경영의사결정에는 항상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으며, 회사의 경영자들은 이같은 위험을 떠안고 경영판단을 행한다. 이같은 경영의사결정 과정의 違法性 여부는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겠지만, 위험이 뒤따르는 전문적 경영판단 자체를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法的責任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은 불가피할 것이며, 특히 임원 개개인에 대해 고액의 배상 책임을 부과할 경우, 경영자가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해나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현재 의무화되어 있는 사외이사의 선임도 매우 어려울 것이며, 위험한 경영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대부분 반대하거나 결정과정에 아예 참가하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외국의 경우 經營判斷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원칙이 확립되어 있다(Business Judgement Rule). 이같은 원칙하에 美國의 경우 대표소송 제기시 이사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으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판단은 법원에 의해서도 존중되고 있다. 대표소송의 남용이 문제되고 있는 日本의 경우에도 최근 상법을 개정하여 임원의 배상책임 한도를 규정함으로써(대표이사의 경우 6년, 사외이사의 경우 4년, 사내이사의 경우 2년 보수), 경영자가 고액의 소송에 연루될 것을 우려하여 지나치게 위축된 경영을 펼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은 항상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예측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같은 예측은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은 기업경영의 필요불가결의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경영의사결정의 自律性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 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원의 심판대상으로 삼는 것은 창의적이고 지속적인 기업발전에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행 우리나라 대표소송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특히 무제한의 소송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00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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