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보도자료] 2002-11-15 | 홍보팀 정대순 팀장

2002년, 11월 회장단회의 발표문

(문의)홍보팀 정대순 팀장 (3771-0216,hyoseung@fki.or.kr)

전경련은 11월 14일(목) 오후 4시 30분부터 전경련회관에서 월례회장단회의를 개최했다. 김각중 회장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서 회장단은「최근 경제동향과 과제」를 검토한 후 제 19차 한일재계회의 개최계획을 비롯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였다.

회장단은 현재 우리 경제가 내수부문의 성장탄력도가 현저히 약화되면서 생산활동증가폭이 크게 둔화됨에 따라 거시경제 성장동력이 위축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저금리 기조의 유지 등 유효적절한 거시정책을 통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회장단은 특히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이해관계자나 시장에 의한 규율로 기업정책에 대한 발상을 전환하고 정치행사로 인한 정책혼선을 차단하는 한편, WTO의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 일정에 맞춘 부문별 협상과 향후 예상되는 대외통상압력에 대해 적극 대처해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회장단은 11월 7일 발표한 정부의 회계제도개혁안이 우리와 기업여건이 다른 미국제도를 지나치게 성급하게 받아들여 CEO에 대한 포괄책임 부과, 이미 타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중복규제, 제도수용 인프라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므로 도입유보를 포함하여 보다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관철키 위해 경제계가 협조하여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또한 회장단은 1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정공시 대상정보의 기준 및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하여 기업의 공시여부 판단이 어려움에 따라 선의의 위반사례가 나타날 우려를 표명하고, 공정공시 대상 중요정보의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제재조치 완화와 제도의 일정기간 적용 유예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회장단은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무산되었으나 내년초 임시국회에 다시 상정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기업의 경쟁력 유지와 국제관행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법률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키로 했다.

한편 회장단은 11월 26일과 27일 양일간 동경에서 개최될 제 19차 한일재계회의에 13명의 회장단을 포함한 20명의 한국경제계 대표들이 참석하여 양국경제현안 및 향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회장단은 특히 한일간 자유무역협정문제, 양국 경제구조개혁과 글로벌전략, 중국의 부상에 대한 한일간 공동대응, 남북경협 등 대북 문제에 대해 공동 논의할 예정이다.

회장단은 일본 정계 및 정부부처 수뇌 예방시 2010년 세계박람회 한국유치 지지와 내년 5월 서울에서 열리는 PBEC(태평양경제협의회) 총회시 고이즈미총리의 한국방문을 공식 요청키로 했다.

사진설명: 박삼구 금호회장,유상부 포스코회장,김각중전경련 회장, 손길승 SK 회장, 박용오 두산 회장, 류진 풍산 회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