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유입 급증,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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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99-07-01 | 국제본부 엄치성
외국인투자 유입 급증,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 우려
외국인투자 유입 급증,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 우려
- 지속적인 외자유치를 위한 경제기반 강화 노력 절실 -
지난해 아시아의 외국인 투자는 외환위기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실제로는 전년대비 7% 감소한 7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소폭 감소에 그쳤다. 외환위기의 당사국인 한국과 태국은 오히려 외국인 투자가 거의 두 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이러한 한국과 태국으로의 투자유입 급증은 경제체질 강화에 따른 요인보다는 부족한 외자유치를 위한 경쟁적인 투자자유화 정책과 통화가치의 급락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아시아 외환위기가 민간자본의 급격한 유출에서 비롯되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외국인 투자유치가 그 만큼 절실하였고 외환위기의 해소를 위해서도 외자유입은 중요하였다. 이에 따라 경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또한 통화가치 하락은 임금이나 토지 등 생산요소 비용의 하락을 초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자산가치도 크게 하락시켜 다국적 기업들의 국제적 M&A를 크게 증가시켰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외국인 투자유입액(신고기준)이 88억 5천만 달러에 이르러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는데, 이중 53%인 47억 달러가 M&A를 통한 투자였다. 한국기업에 대한 다국적 기업들의 M&A가 증가한 것은 관련 규제의 철폐와 기업자산 가격의 하락에도 기인하지만 정부의 기업구조조정 정책에도 기인하는 바가 크다.
즉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기업부채 감축과 계열사 축소를 통한 업종전문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정부의 구조조정 기준에 맞춰 핵심사업이나 우량계열사의 매각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공장을 매각하든 보유지분을 매
각하든 외자유치의 성공은 구조조정의 성공으로 평가되고 외자유치의 부진은 곧 구조조정의 부진으로 평가되었다. 이 과정에서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상은 불가능하였고 기업가치의 정확한 평가에 의한 제값 받기도 어려워 결국은 국부의 유출도 일부 초래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결국 지난해 외국인 투자 유입의 급증 현상은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 기인한다기 보다는 통화가치의 하락과 투자자유화정책에 의한 환경적요인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러한 환경적요인에 의한 투자유입 급증은 단기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통화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유입의 효과는 외환위기의 극복과정에서 통화가치의 상승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 또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나 성장잠재력의 확충없이는 투자자유화 정책의 효과가 사라지고 오히려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나 산업기반의 약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외국인 투자유입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외국인투자와 내국인 투자에 대한 이원적정책을 페지하고 동일정책의 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투자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바탕으로 투자유치 노력이나 투자인센티브 제공등의 차별화도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지체되고 있는 ① 금융시스템의 선진화, ② 민간투자 확대정책과 수출환경 개선, 그리고 인프라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 ③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시스템 구축, ④ 구조조정 원활화를 통
한 기업경쟁력 강화 노력 등 우리경제의 기반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